[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국가의 개입]

경제 원리에 도덕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883년 태생의 거시경제학을 창시한 영국 경제학자이다.

'완전 고용을 실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만 경제를 맡기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정부의 개입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케인스주의를 주장했다.

저서로 <화폐개혁론>,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등이 있다.

[출처] 위키백과, 나무위키 -케인스-

구글 이미지 -존 메이너드 케인스-

케인스는 자신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는 한 시장은 자연스럽게 완전고용 균형을 이룬다는

이전의 아담 스미스의 패러다임을 부정한다.

케인스는

시장이 가격 등을 통해 자동으로 수급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세계 대공황이 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물가와 임금 등의 경직성과 시장에 부정적인 전망이 팽배해
금융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현상 등을 대공황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여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출처] 나무위키 -케인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은 금기사항이었던 것이다.

그때 마침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 정책`이 시행되어

케인스의 이론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을 증명하자

이후 케인스의 이론은 세계 각국 경제 정책의 기본 지침이 되기에 이르게 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같은 학자들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터이니 힘든 시간이지만 버텨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쳐나고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도 월급 삭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공산주의, 파시즘 등이 득세하며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과 환멸감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버려 두고 버티게 해라'는 주장은 경제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저 배부른 소리로 느껴졌고
경제학자들의 말을 따른 정치인들도 손가락질을 당하여 줄줄이 실각해 나갔기에
정치인들도 이들의 말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던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받아 긴축정책을 시행한
허버트 후버와 하인리히 브뤼닝은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던 것이다.

[출처] 나무위키 -케인스-

이에 케인스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여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점차 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실업자와 굶주린 사람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댐,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규제보다는 장려에 기반하였는데

점차적으로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는 규제정책도 시행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인스가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에 빈곤을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라며 예언을 할 정도로 정부의 규제정책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규제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체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케인스의 이론이 30년 동안 전 세계 경제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한 부작용이 서서히 싹이 트고 있었던 것이었다.

드디어

1970년대에 들어서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호황이 위기가 찾아왔다.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이 현상은 케인스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다.

보통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까지의 법칙이 깨지면서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는 오르게 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정답은 아닌 것이었다.

말하자면 케인스의 이론은

1929년 대공황과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불안감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케인스는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장의 원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하여 이러한 경제적인 대공황을 막아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케인스의 주장이 전쟁으로 인해 힘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전쟁은 독일과 미국 모두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되어 주었다.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부으니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자 군수산업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며 활력소가 되었다.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이렇게 대공황과 전쟁으로 인해 케인스의 이론이 힘을 받게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원리가 된 것이다.

어쩌면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30년 동안 힘을 발휘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전쟁이 없었다면 좀 더 빨리 케인스의 이론이 한계에 달했을지도 모른다.

여담으로 경제는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생생하게 활기를 띠는 괴상한 시스템이다.

`보이지 않는 손`들은 이미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의 분위기와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의 분위기를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미리 그들이 투자한 자본금을 거두어 버림으로써 대공황이 발발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인 큰손들이 자본금을 빼어버리니
나머지 작은 손들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적게 보기 위해
자본금을 빼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들에게는 0.01%를 투자금에서 빼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 자본금으로 게임 놀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도덕은 뒷전일 것이다. 오로지 이익을 위한 두뇌의 전기 신호만 켜 놓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하찮은 0.01%가 희망이고 목숨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에서 도덕원리를 배제하게 되면

극소수의 자본을 가진 자들만 금고가 가득하게 되고

나머지 자본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압적인 개입에 의한 규제 역시

시장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성장의 경제'가 아닌 '이대로의 경제'로 돌리면서
주변에 절벽이 없는지 잠시 살펴보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들과 '국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의 원리에 도덕은 더욱더 배제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원리에 도덕은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직시하면서

지금 경제의 순환에 편승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지금 경제 현황에 올라탄 그 길이 막대한 부를 가져다준다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그 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한 부작용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보완하고

대안을 찾는 일에 매진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