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도 벗고? - 하지만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 <<시사기획 창 -제 2막 코로나와 함께 살기>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가 발견된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1년간 k 방역, 즉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전쟁을 치뤄왔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즉 k방역의 초점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확진자 최소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그 어느 나라보다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통제'했지만 다수의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전제로한 것으로 1년여의 시간 동안 많은 피해를 남겼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정책으로의 전환으로 방향을 틀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게 된 데는 70%가 넘는 백신 접종 완료라는 전국민적인 참여가 전제된 결과이다.
이제 새롭게 열린 '위드 코로나'의 시대, 과연 '코로나와 함께 살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10월 31일 kbs1의 <시사기획 창>이 짚어본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열렸다.
2020년 첫 새해둥이로 태어난 이안이가 어느덧 22개월이 되었다. 하지만 이안이의 세상은 거의 '집안'이다. 여전히 이안이와의 외출은 '불안'하다. 이안이에게 '마스크'는 옷과 같은 것이다. 외출을 하면 옷을 챙겨입어야 하는 것처럼 이안이에게 마스크는 당연한 '외출'용품이다. 거리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본 적이 없는 이안이 6년만에 낳은 아이였기에 주변분들이 선물로 옷을 보내주셨지만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 제대로 입혀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안이네에게 다가올 '위드 코로나',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엄마, 아빠는 또래 친구와 편하게 노는 시절을 바래본다.
7년차 직장인 류민우 씨, 대학 시절 떠난 여행을 통해 천직이라 여기며 여행사를 직장으로 삼았다. 하지만, 코로나는 그의 천직에 위기를 안겼다. 무산된 프로젝트들, 이어진 기약할 수 없었던 무급 휴직 기간, 견디지 못한 많은 동료들이 떠났다. 그래도 그는 버텼다. 사람들은 여행을 할 수 없는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럼에도 여행을 꿈꿨다. 그런 사람들의 꿈이, 그에게는 '미래'였다.
그리고 그 '미래'가 다시 열리려고 한다. 1년 반만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된 것이다. 북적이는 사무실, 늘 외근을 하던 그도 모처럼 양복을 입고, 반가이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했다. 오랜만에 목에 걸어보는 사원증, 신입사원처럼 마음이 설렌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우리보다 한 발 빠르게 영국은 지난 7월 19일 마지막 방역조치를 해제하며 '자유의 날 The freedom Day'을 선포하며 일상으로 복귀했다. 모두가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모였다. 축제가 열리고, 축구 경기에 관중이 몰렸다 .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싱가폴 등이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독일은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완료, 완치자, 음성 판정의 3G 규칙을 앞세워 단계적 완화조치에 들어섰다.
하지만 예상된 결과였지만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스라엘과 영국이 그랬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싱가포르는 다시 방역을 강화했다. 독일도 확산세이다. 우리도 위드 코로나 시대 무엇보다 확진자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시간을 거슬러가야 하는 것일까?
위드 코로나 - 사회적 선택
전문간들이 이에 답한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상의 피해를 감수하는 전략적 변화일 뿐이라고. 그간 확진자 최소화라는 K방역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는 것이다. 즉 바이러스가 없어진 세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즉, 마스크를 벗고사는 삶인가, 아니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수할 것인가 라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당연히 단계를 완화하면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확진자 수가 많다고 해서 중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현실적 위협 정도가 예전과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거기에 '백신'이 있다.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중증화율을 막아준다. 백신의 지속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T세포에 의한 항체는 10년 넘게 유지된다는 학계 보고가 있다. 집단 면역의 경계는 80%이다. 하지만 80%가 접종했을 경우, 실제 효과는 64%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80~85%의 면역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의 사례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의 시위에서도 보여지듯이 '백신 접종의 자유'에 대한 외침도 만만치 않다. 또한 '백신 패스'라는 신종 용어처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백신 패스'에 대해 또 다른 권리의 제약이라며 불편해 하는 입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설적으로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침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는 것과 같이 '권리'와 의무의 맞물리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단계적 완화의 과정에 들어섰지만, 향후 2~3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동거'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에 '집단 면역'을 위해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나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서 '위기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면에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연대'보다는 '각자도생'에 방점을 찍었다고 다큐는 결론을 내린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그 시끌벅적한 잔치상이 모두에게 '환대'받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지난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제한 조치를 감수하게 한 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미비했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대비된다.
일본의 경우 하루 4만엔을 버는 식당에게 긴급 지원금으로 하루 6만엔 씩이 지급되었다. 하루 매출을 넘는 금액이었으니 팬데믹 기간 동안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폐업'을 하지는 않았다. 독일의 경우, 고정 비용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했다. 덕분에 '폐업'도 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실직'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어려운 시기에도 사업을 지속한다는 증빙만 있으면 급여보조 프로그램에 의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급여나 임대료로 그 돈을 썼을 경우에는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됐었다.
즉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국가 채무 수준이 높았음에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 지출'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갔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재정건정성, 하지만 그 '재정'은 이런 '위기'를 위해 필요한 '건전성'이 아니었냐고 다큐는 묻는다. 심지어 올해 우리나라는 세금이 더 걷힌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 또한 새로운 환경에 맞춘 방역 시스템의 대비가 요구된다. 그간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이었던 보건소, 위급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재택' 치료가 권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4명이 매일 9~10시, 주말까지 150 여명의 환자를 감당하는 시스템의 과부하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무엇보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만이 장기적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안전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숙제도 만만치 않다.
그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상황, 다시 모여도 된다는 기쁨은 유동적이다. 의료, 경제,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여전히 남겨진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