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기획 창>저출산예산 46조원, 그 돈은 어디로?
격세지감이다. 기자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1,2학년은 2부제 수업을 했다. 한 반이 70명이 넘던 학년도 있었다. 1964년, 출산율 5.0%,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의 시절이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 덕분일까, 70년대 들어 3.0%로 출산율이 떨어졌다. 그러던 것이 80년대에 들어서는 2.0%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전세계 꼴찌가 되었다. 2019년 0.92%, 코로나로 인해 더욱 떨어졌다. 2020년 0.84%이다. 사망자가 출생인구 보다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지났다.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이다.
그런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저출산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만 무려 46조원이다. 10월 20일 방영한 kbs1의 <시사 기획 창>은 그 많은 저출산 예산 46조원의 실체를 밝힌다. 이를 위해 '저출산위원회'가 펴낸 700쪽 짜리 보고서를 분석한다.
누구를 위한 저출산 예산?
46조 6,846원의 저출산 예산에는 127개의 과제가 포함된다. 그 중에 1조원이 넘는건 12개, 이들이 저출산 예산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 '핵심적 예산'이 제대로 씌여지고 있을까? 저출산 예산의 뼈대를 이루는 '아이돌봄'에 해당하는 예산이 15조 7천억이다. 현실은 어떨까?
직장맘 박신영 씨,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느라 허겁지겁이다. 보육로 지원도 받고 있고, 아직 아이가 어리니 '아동 수당'도 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버겁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이 있지만 1년이 안돼서 스스로 '복직'을 신청했다. 금전적 이유때문이었다. 아이를 키우며 집에 있다가는 '빚'을지는 처지에 놓일 거 같아서였다. '지원'도, '수당'도 정작 아이를 키우는 현실에서는 '복직'을 미루고 아이를 키울 만큼의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신영 씨는 수당도 받고, 보육료 지원도 받는다. 맞벌이를 하면 세 아이를 키우는 김영석 씨네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자녀 가정'으로서의 '혜택'이 있다. 그런데, 그 '혜택'이란 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전기 요금 14,000원 할인, 수도세 4340원 할인, 가스 요금 1650원 할인, 물론 그런 자잘한 것들이 다 모여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되겠지만, 영석 씨의 입장에서는 그저 '좀 깍아줬나 보다' 정도이다. 정작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초등, 중등학교 시절에는 '아동 수당'도, '육아 휴직'의 혜택도 없다.
그런데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그와 관련된 예산의 65%가 은 대부분 대기업, 공공 기관의 몫이다. 일을 해도 정규직이 아니면 혜택은 그림의 떡이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vj등 비정귝직이나, 연극 배우같은 프리랜서에게는 육아 휴직도, 출산 휴가도 없다. 연극 배우 유정민 씨의 경우 등에 업은 채로 공연 연습을 하기도 했었다. 연극 배우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업일 수록 '돌봄'이 절실하지만 그런 혜택은 없다. <다큐 3일>의 베테랑 vj는 출산 한 달 전까지도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녔다.
전국 곳곳의 직장 어린이집은 설치비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만 올해 700 억원이 들어갔다. 그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어디일까?삼성 전자가 29억을 가져갔다. LG와 포스코도 10억원 안팍, KBS와 MBC도 1억원 안팍의 지원을 받았다. 국가적 지원을 잘 받으려면 대기업, 공공기관 직원이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열악한 계층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비정규직 742만 명, 그중 3명 중 1명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 계약을 한다. 다시 복직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육아 휴직을 이용하기가 힘들어 진다. 게다가 고용보험이 가입안된 직장도 많다. 비정귝직의 46.1%만 고용 보험에 기입되어 있다.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도 없고, 짧은 계약 기간이 되풀이 되고, 그러다 보니 육악 휴직과 같은 제도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게임 사업이 저출산 에산?
그렇다면 저출산 예산은 다 어디에 씌인 걸까?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 관련 9조 9천억, 청년 맞춤형 임대 주택 공급, 신혼부부 매입, 전세, 임대 주택 공급, 신혼 부부 행복 주택 관련 예산이 22조 2천억원이다. 이들이 저출산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과연 이들 예산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까?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행복 주택에 사는 박현호 씨,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6만원, 관리비 8만원을 지출하며 살고 있다. 햇빛도 안들던 지하 방에서 살던 때에 비하면 하늘과 땅이다. 하지만, 과연 자신이 사는 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을 수 있을까 하는 데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우선 주변이 개발 중이라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살기가 불편하다. 게다가 '싱글'인 그가 살기엔 적당한 6.4평이지만, 주거비 절약이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지언정 '부부''가 살 공간이라기엔 미흡하다. 게다가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도 없다. 수십,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 스웨덴이 정부 지원 임대 주택이 18%에 이른 반면, 우리가 겨우 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 예산은 결국은 '회수'될 돈이다. 보이는 금액만 클 뿐, '착시 효과'인 것이다. 정부는 5만호를 더 건설하겠다고 장담하지만, 그 혜택 조차도 신혼 부부 중 25%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던가, 웹툰 융합센터 건설이라던가, 이들 예산 담당자조차도 왜 이 항목이 저출산 관련 예산인지도 모를 사업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립 종합 직업 체험관인 성남 잡월드의 경우도 미래 역량 개발이란 명목으로 들어가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각 부처별로 저출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각출'하다보니 어중이 떠중이 사업이 다 저출산 사업으로 둔갑한 것이다. 결국 이런 사업들은 일종의 부풀리기 저출산 사업인 셈이다.
실제 프랑스 등에서는 매달 130 유로, 우리 돈 18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20세가 될 때까지 받는다. 우리처럼 법으로는 18세 이하가 '아동'이라 정의내려놓고 정작 7세 미만에게만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현실에서는 저출산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한 도움이 7세 미만에만 필요한 것 아니니까 말이다.
앞서 3명의 아이를 키우는 김영석 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한다. 김영석 씨에게는 자신의 아이 3명을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아이를 먹여 살리는 태권도장의 운명이 더 우려가 된다. 해마다 눈에 띄도록 줄어드는 아이들, 실제 서울 한 복판의 '염광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게 현실이다.
말로는 저출산 예산, 하지만 실제 들여다 보면 부풀리기와, 저출산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말뿐인 저출산 예산이 대한민국의 낮아지는 출산율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