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소멸 : 핑거스냅 #인구주택 총 조사 2021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어벤저스를 좋아합니다. 그중 인피니티 워는 2018년 개봉한 뒤 너무 재미있어서 영화관에서 다섯 번은 넘게 본 기억이 나네요. 극 중 타노스라는 빌런은 인피니티스톤 6개를 모두 모아서 인피니티 건틀릿에 장착하고 손가락을 튕겨 너무 나도 쉽게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몰살시켰습니다.
갑자기 뜬 금 없이 인피니티 워냐고요? 사상 처음 한국인 9만 1천 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구 감소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출처 : https://techrecipe.co.kr/posts/36140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주목할 점
인구 감소 : 5,174만 명(21년 대비 9만 1 천 명 감소)
수도권 쏠림 : 2,608만 명(인구의 50.4%)
고령인구 증가 : 유소년,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1인 가구 : 700만 가구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 가공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 가공사상 처음 인구가 작년 대비 9만 1천 명이 감소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인구가 무려 2,6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국의 중위 나이는 44.5살이고 유소년인구 0세에서 14세까지는 16만 7천 명이 줄었으며 생산연령인구 15~64세는 34만 4천 명 줄고, 고령인구 65세 이상은 4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출산율 저하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연령에 있던 인구 계층이 고령 인구로 넘어간 현상으로 봐도 좋겠으며 전체 인구의 16.8%가 노인(고령자 862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 문화,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 빠르게 늙어가며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가구에 대한 특징은 총 2,202만 가구 중 1인 가구가 700만 가구이며 20대, 30대, 60대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구 당 평균 2.29명으로 둘 이상 같이 사는 집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하여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노후에 부인과 단둘이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점 3인 이상 가구는 줄어들고 독거노인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가구의 절반 이상(51.9%)이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0%는 단독 주택, 11%가 연립/다세대 주택이네요. 아파트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총 주택 1,881 만 호 중 1,195만 호(64.5%)가 아파트로 2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이 절반(50.2%)입니다.
여기는 집도 사람도 늙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게다가 집도 늘어나지 않죠.
달빛소년's 생각
1# 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초 고령화 사회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20%가 넘으면 초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도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며 내국인도 줄어든 상황이라는 답변이며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6만 명 이상 유입되어야 인구 감소가 멈추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의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련 부처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에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라고 하니 대단히 거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 국가에서 세금이 덜 걷히고 복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일본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한국과 똑같이 늦게 결혼하는 커플과, 비혼주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일본 낮은 월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가 성인 중심의 분위기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만 사회인이라 칭하며 그들의 육아의 가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처럼 육아 휴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정말 일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돈을 많이 줘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에서도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우리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정치권에서는 다문화, 이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미 산업의 전반 특히 건설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주를 이루죠. 이렇게 노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정치권과 정책의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통계와 같이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는데 노인을 위한 일자리보다는 자동화가 심화되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그마저도 경쟁이 심할 것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이 부족하면 복지가 빈약하게 되어서 노인 범죄자도 급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더 나아질까요?라는 대답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 한국의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IMF이후 약 150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 소득이 부족하면 일보다는 투자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금융 사기나 다단계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년퇴직 연령도 높여야 하고, 이민이나 난민이 많아지면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등의 사회 보장 비용이 늘어나고 노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노인들이 없어 경제는 정체하게 되고 당장 독거노인들이 먹고살기 위한 간편식, 반찬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전자 제품이 많아질 가능 성이 크죠.
20년, 40년만 지나도 부동산의 시세는 하락하겠죠. 병원과 가까운 곳이 핫 플레이스가 될지도 모르며 헬스나 요가 강사들, 트레이너들이 연령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근처의 위성 도시들은 일본처럼 몰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연령인구가 매우 큰 폭으로 줄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모두 나가버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을 유력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을 맞이하여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대규모로 투자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곳에 청년들이 일하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
4# 한국은 초 저출산 국가입니다. 통계에서 보면 한국의 주택의 60%가 아파트인데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면 당연히 결혼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널리고 널린 게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계급을 나눠서 으스대는 것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광주 모 아파트에서도 최근 트럭 기사님 차에 아파트의 품격을 떨어트리니 안 보이는 곳에 주차하라는 쪽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후속작 엔드게임에서는 타노스가 소멸시킨 생명의 절반을 되살립니다. 단기간에 이민을 많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지도 모르지만, 내국인의 증가를 위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1)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필요한 전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겠죠. 2) 모든 세대의 공공요금과 기업들이 단합하고 있는 통신비, 식비, 공공요금, 기름 값 등을 인하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규제를 완화하여야 합니다. 3)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고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외의 기업들이 한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 해주는 것이고 완화하는 조건은 무조건 적인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없는 감세, 규제 완화는 사회에 도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줄여주면 막연히 고용을 늘려주고 투자를 하겠지?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죠. 이번에 SK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 난다는 미국도 이렇게 일자리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이지만 고령화를 멈추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많은 청년을 확보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자료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