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배려 없는 사회, 비싼 집값
멸종의 삼각지대
집단자살사회 한국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진 한국은 2060년에 전체 인구의 중간연령이 61.3세이며, 일하는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제, 교육, 국방, 기업, 연금, 의료 등의 부분이 모두 무너지고 IMF의 총재는 한국에게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모두 멸종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ExV72ahe4sE50년 뒤에는 인천과 경기도, 부산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작년 한국의 인구는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회의 현안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현상에 혼란이 왔죠. 통계청에서 예측한 수치는 2029년부터 감소를 예측했는데 8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2100년에 한국 인구를 2410만 명으로 낮췄습니다. 생각 없는 누군가 는 어딜 가나 사람이 바글바글 한데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에서도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70년도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46.4%입니다. 출산율 반등에 실패한다면 341만 명의 인구가 사라지는 것으로 부산 인구가 통째로 없어지는 일입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1) 집값 상승 2) 남녀 갈등 3) 아이를 키우기 부적절한 사회 4) 결혼 자금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DINK족(맞벌이 무 자녀 가정)이거나 1명만 낳는 것을 선택하여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선 언론과 정부의 프레임에 반대합니다. 애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지 출산율이 낮은 걸 결혼 적령기 세대를 탓하는 모습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녀 갈라 치기로 갈등을 유발하는데 결혼이요? 사회에서 살아남는데도 엄청 힘듭니다.
아이 울자 부모에 폭언한 승객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한 시간가량 비행하면 되는 비행기에서 우는 아이한테 어른은 피해 봐도 돼냐며 욕설하고 부모한테 폭언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가 배려심 없는 사회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출산이 하고 싶을까요?
출산 후 경력 단절, 노키즈 존, 뭐 만하면 맘충, 빠충, 아파트로 계급을 나누는 사회, 비싸지는 사교육비, 답 없는 보육, 양육에 대한 두려움, 서울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일자리 경쟁으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포기
이러한 문제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8/15/MGATX36IGVHU5KBXEG4J2V3UIU/
20평 이하(60㎡) 전세 1억 1,000만 원 넘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5년 간 집값이 폭등하여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 가까운 경기도에서 외각으로 밀려난 생산 인구가 많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서울 중심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출산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라면 아니죠. 먹고살기도 힘든데 아이한테 고통을 물려준다는 생각이 클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서울 소형 빌라 지하 전세 거래 자료만 살펴봐도 상반기에 평균 전세는 1억 2,000만 원가량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기 힘든 월세 세입자, 신혼부부, 주거 취약 계층 등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지하도 이제 없어지면 저 멀리 밀려나겠습니다.
남녀 갈등은 정치권의 맛집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제나 단골 소재로 젠더 갈등을 유발시켜 서로 싸우게 합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게 되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순한 적개심과 분노는 단절을 만듭니다.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우리네 아버지들이 모든 걸 회사에 바치고 일만 하여 이룩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서포터 해주는 우리네 어머니들이 아이와 가족들 돌보는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갈아서 성장한 사회에서 이제 사람을 갈아서 성장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면 이제는 희생보다는 화합으로 가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귀를 기울여 줍시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7852_35666.html
달빛소년's 생각
1#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실제로 음식점이나 카페에 갈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먼저 전화하여 노키즈 존 이냐고 물어본 후에 방문합니다. 아이들끼리 노는 공간이 아니면 공공장소는 가급적 방문하지 않고 약속은 보통 가까운 사람들의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제주 가는 비행기 안에서 누가 애 낳으래 네 아이한테 욕하는 건 X 같고 내가 피해 입는 건 괜찮나 등의 폭언을 들으면 아예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나 배려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욱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는 시대에 아이를 이해해 줄리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경멸이나 싫어하는 눈초리 그저 시끄러운 존재로 바라보거나 치고 지나가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눈을 떼지 못하여 이제는 어른들도 아이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하면 심한 애들도 있다고 하시겠지만 물론 심한 애들도 있었죠. 과거에나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건 부모도 아이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점도 있으나 그만큼 사회의 이해심과 배려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맘충프레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선량한 부모들도 맘충일 것이라는 편견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에 대한 부탁을 하기도 어려우며 아이와 함께 나가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같이 산책하는 사나운 개, 자전거, 킥보드, 담배연기, 걸어 다니면서 하는 욕설 등 아이를 지키는데 신경도 많이 써야 합니다. 어른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당신의 어린 시절 지금의 노인 분들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2#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25조 원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살포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귀중한 시간과 돈만 날렸을 뿐이죠. 버뮤다 삼각지대 마냥 미래에 태어날 아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간혹 왜 청년들만 배려하느냐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3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 피라미드가 완성되어 가면 그나마 생산 가능한 인구들은 한국에 살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 가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양하기 너무 힘들고 아이 키우기도 힘드니까요. 지금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마저 포기한다면 한국인의 멸종은 확실해지니까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매우 살기 힘든 세상이며 맞벌이를 하면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사회입니다. 다수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이나마 자식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려고 맞벌이를 선택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1시에 끝나기 때문에 학원 뺑뺑이를 돌리며 매일을 아이가 괜찮은지 전전긍긍하며 일터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단군이래 최대 스펙을 가진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절대 강요할 수 없는 일이에요.
3# 최대 100만 원의 부모 급여,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반으로 늘린다고 하는 데 있는 제도도 잘 지켜지지 않으며, 폭우에 2분 늦었다고 난리 치는 회사들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물가는 오르고 땅 덩어리는 좁아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족보다는 생존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고 아이는 사회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쌈박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인구가 멸종된 나라가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바보이며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최재천 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았지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낳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아이의 미래까지 계획해두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가까운 집도 있어야죠 정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죠. 게다가 돈도 많아야 합니다. 사회 통념에서 일반화된 기준이 높아졌으며 이는 SNS등으로 보이는 삶이 끌어올린 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들도 애들 학원 보내는데 최소 50만 원 이상을 쓰는데 저축은 십원도 하지 못합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본인이 스펙을 쌓는데 부모님이 헌신해준 만큼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4# 지금 이대로는 정말 답이 없어서 온 나라가 모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마을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집단자살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국가에서 청년들과 결혼한 부부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냐고 닦달할 것이 아닙니다. 1) 먼저 국가에서 출산을 위해 양질의 주택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여? 평당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아파트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사지도 못하는 것을 지어 놓고 20년에서 45년 동안 대출금 갚게 하면 누가 출산을 합니까?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대한민국 73%가 부동산이 자산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나보다 누가 더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시세 차익이 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지방, 수도권이 소멸하고 도시만 간신히 남는다면 부동산 가격도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세금을 조금 더 걷어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에 복지를 위해 써도 좋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출산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하고 돌봐줄 수 있는 시설과 공부방이 많아지거나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월급을 드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이나 하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고 해야지 돈만 허공에 뿌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자원도 넘쳐 나고 땅도 큰 나라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를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것은 모두를 만족할 수 없으며 국가의 다가오는 위기를 막기 위해, 사각지대에 놓여 삶을 포기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