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달빛소년 Mar 01. 2023

PLAN 75 소름 끼치는 미래를 생각하게 하다.

죽음을 권하는 무서운 사회가 오지 않길 바랍니다.

죽음을 권하는 무서운 사회


50년 뒤 한국의 노인부양 부담은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의료비, 사회보장비용,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 경제는 점점 악화 연금도 부족, 노인으로 가득한 일본은 망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현실과 미래의 다소 무서운 상상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종말 직전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PLAN 75 포스터


현대판 고려장


고려시대에 나이 든 부모를 산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두고 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다는 풍속이 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때의 일방적인 풍속인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제로 버려지는 노인이 있다면 그 시절 호랑이, 늑대 등의 야생 동물에게 처참히 공격당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고려장이 떠올랐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인구 10명 중 3명의 65세인 초고령사회 일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한국은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덜컥 겁이 납니다.

100세 시대에 지금도 병원과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재산만 물려받고 버려버리는 자식들도 종종 뉴스와 방송에 보도되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회의 기여가 되지 않는 순간에 고통 없이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암과 치매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이 저희 노후 그때까지 존재한다면 말이죠. 본인도 노인이면서 가족이 부양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울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울분을 토해내는 것을 보면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노후에 삶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743.html


영화의 줄거리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이 사라져야 하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화하고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시행해 주는 PLAN 75 제도가 시행됩니다.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사회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공원에서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하고, 원하는 때 죽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광고가 TV에서 나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전화상담실, 나라가 위로금으로 주는 10만 엔을 받아 마지막 온천 여행을 떠나는 여행 상품도 인기입니다. PLAN 75가 상황이 좋을 때 또 다른 PALN을 계획합니다. 끔찍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갈


1# 국민연금을 매달 18만 원 이상 내지만 2049년 연금 고갈 된다는 소리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2049년 고갈이라는 말은 2039년부터 적자가 되며 그 이전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보험료 인상이나 개혁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현재 소득의 9%를 내지만 30%까지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이후 세대들은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건강보험은 2025년 마이너스가 될 예정입니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두가 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수입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적자투성 건강보험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복, 과잉 진료를 줄이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마치며..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끔찍한 현상입니다. 저는 끔찍한 미래가 오지 않으려면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양극화는 압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불러왔습니다. 윗 세대보다 더 배우고도 못 버는 젊은 이들 부동산이 돈 된다고 더 비싸게 사주길 바라며 부동산 투기만 가르치는 사회, 어느 유튜브를 보니 유명한 교수라는 작자가 노인 인구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니 정책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하지 않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수라는 직함이 있어도 세대는 잘 알 수 없나 봅니다. 얼마 전 고학력 박사가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없다고 연봉 3억에 미국으로 이민 간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회가 오면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일을 하지 않거나, 한국보다 젊은 사람을 대우해 주는 나라로 모두 이민을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세대 갈등이 심해지거나 노인들이 그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국가와 정치인들이 나서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늙어가고 있으며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하는 소재입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