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무슨 서울대야! 때려치워라
연진아 재탕한다. 기다려라..
고작 학교 폭력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가해자'에게 너무 큰 용서가 아닐까?
<더글로리> 공식 포스터 재탕. 삼탕. 사탕.학교 폭력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시스템은 언제나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어있다. 완벽한 시스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각자도생도 틀렸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인 성향을 초등학교에 바로 잡는 것이다.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이야기 하기 전에 가정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 부모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가 못한 것을 왜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뭔가 좀 더 사회도 부모의 책임으로 몰아갔으면 좋겠다. 글 쓰려고 찾아본 내용들에는 거의 90%가 가해 부모가 추가적으로 2차 가해를 해서 힘들어 하는 피해자들이 있었다. (반성하는 척만 해서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꾸 사회 시스템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사회가 애를 낳았나? 친권자, 양육권자가 있고 선생님도 경찰도 말만해도 '학대'가 되는 세상에 할 수 있는 조치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 부모다.
수많은 가정법이 난무하니 조금 가정해 보겠다. 부모에게 조금 더 과한 책임을 전가 한다면 사회는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 자녀의 가해 사실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다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부모는 드물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기업은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면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다.
길가다 마주한 학폭
나의 경험 상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일수록 그 자녀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봤다. 한 번은 가해 사실을 목격하여 가해자의 부모에게 저는 어디 사는 누구인데 지나가다 보니 당신 아들이 친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가해 학생의 휴대폰으로 부모에게 전화했다.
처음에는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 화를 내다가 듣다 보니 살짝 화가 나서 '친권,양육권자 배상 책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목격한 사실을 경찰에 진술해서 피해자 부모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 즉시, 죄송하다고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잘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아이를 무슨 스마트폰 게임 마냥 방치형으로 키우는 부모에게는 부모에게도 공권력의 기록과 책임을 물려주고 자녀의 가해 사실이 몸담고 있는 집단이나 회사에 통보 한다고 하면 자녀 교육부터 시작할 것이라 믿는다.
중요한 것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법률전문가가 법을 기술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가해에 대해 반성이 없는 것은 그 부모의 그 아들이기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초기 진압'에 실패한 부모는 자녀가 악마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정순신 씨의 아들 학폭 사례에서 현직 검사가 보여준 높은 수준의 법 기술 활용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K - 학교 폭력의 결말과 다르게 당시 정순신 검사는 친분과 학벌로 어떻게 학교의 처벌을 무마 시키려 행정 소송을 포함한 대략 아홉 번의 소송을 진행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다행히 흔들리지 않고 전학 처리를 했기에 정순신 씨 본인도 굉장히 의아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고도화 되고 발전한다고 해도 사회의 모든 장소에 CCTV와 사물인터넷(IOT)로 감시하지 않는 한 개인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과연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탓할 수 있을까?
그럼 하나를 더 살펴보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한다는 사람의 논리를 살펴보면 아마도 1) 가해자의 엄중처벌 2) 가해자의 사회적 낙인 3) 가해자의 천문학적인 배상책임 등을 이야기 하겠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는가? 이것은 미국식 엄벌주의다.
우리는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정에는 큰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가해자가 존재하는 학교 폭력은 가해자를 절벽까지 밀어붙여야 만족한다. 물론, 가해자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긴 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 엄벌 해야 하는 점도 완벽히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시기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의 폭력적인 성향이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등장할까?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이웃집 사람,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방관한다.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크는데 아무도 모를 수는 없다. 처음에는 세 보이려 하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거나, 일탈의 행동들이 멋있어 보이고, 폭언과 욕설을 했을 때 친구들이 즐거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주위에 계속 신호를 주고 있다. 저놈은 크게 가해자가 될 사람이라는 신호다.
학폭위 제도와 명예훼손, 무고 등의 다양하게 법을 통해서 시간을 질질 끄는 방식들이 법으로 문제 없다는 인식을 바뀌어 갈 때 우리 사회는 시스템을 싸잡아 욕하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시스템은 물론 개선해야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인류의 태생부터 폭력을 근절하지 못했다. 그럼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하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의 법으로는 손이 먼저 나가서 가해자가 폭력과 상해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떠오른다.
가해 학생, 피해 학생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 폭력 사실을 목격 하고도 교육청,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경우 천문학적 손해 배상을 하고 사법 리스크를 같이 지게 한다. 해결은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보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더 크게 숨어버린 '학벌주의' '사법만능주의'
엄벌주의의 배경은 사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사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스템을 고치자고!? 좀 더 빠르게 가해 학생을 처벌하자는 건가,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하자는 건가 명확한 의견이 없다. 예방이야? 처벌이야? 솔직히 의도를 모르겠다. 판결 하나만 나와도 판사를 욕하며 AI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사회인데 법률과 판결을 믿지 않으면서 갑자기 사법을 존중한다는 사실은 이상하다. 사법은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순신 아들 학폭 무마 사건에서 본 것처럼 법률이나 행정 절차가 경제력이나 권력에 따라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며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불공평하다. 법률은 항상 올바르지 않다. 800원을 사용한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고 50억의 퇴직금을 받은 곽 씨 아들은 무죄다. 여기에 어디 항상 올바름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판사는 판례와 법적 판단에 치우쳐 판결을 한다. 잘못된 판단이 나오거나 아는 사람이나 본인이 피해자라고 과한 형량을 주거나 부정부패 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렇게 판사 출신의 변호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 어디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부탁을 받을 수도 있다.
사법부에 기대면 학교 폭력을 예방을 하지 못하고 결과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한다. 가해 학생이 청소년이라 형량도 낮게 나온다. 찾아본 최종 판례 등은 집행유예나 약한 벌금이 많았다. 그걸 보고 엄격한 처벌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처벌을 해서 인생의 빨간 줄을 남겨 남은 80년을 인생 난이도를 높인다는 것도 이상하다. 여기에 절차의 복잡함과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 발생은 덤이다.
학벌주의 = 사법만능주의 모두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교육, 빠른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벌주의 사회에 검사라는 권력까지 갖고 있다면 엘리트 의식에 찌들어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였을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다고 그것이 주는 성취감에 취해 정도(正度)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에서 권력의 성취감을 느낀다.
모르겠으면, 가해 학생에게 그냥 야구 배트라도 들어! 농담입니다.
학교 폭력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을 했다가는(특히, 언어 폭력의 심각성도 포함)자네와 가족들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해 하기 쉬운 교육을 학교, 가정, 사회 전반에 해야 한다.
중요한 역할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학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 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과 연계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먼저 언어 폭력을 행사하여 맞아 놓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왜, 때렸니? 물으면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성 상 수시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단편적인 이야기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고 증거 수집도 어렵기에 교육청 예산도 많다면서 평소에 이런 것에 좀 투자하자.
P.S 저 출산이라면서 아이들 좀 지킵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있으면 입학 취소 그거 아이디어 괜찮네' 진작 좀 하지 그랬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