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이 이상한가요?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 사회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점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성인으로 키운다면 공동으로 키워야겠습니다.
지금의 제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너무나 유리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만큼 가해자에게 반성과 처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족은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교육과 필요하다면 벌을 주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사회와 교육계에서는 '아동 학대'의 이유로 학생 지도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 안든 학생 발표 시키면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할 두려움이 있고, 수업 중에 교실에 누워 건드리면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든 자기 직업에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간 할 수 없는 것 이니까요.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도 의료 행위를 하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에 기피 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책임져줘야 이것이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옳은가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과 자료에 따르면 여러 자료에서도 학교 폭력의 실태에서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교육의 장소로 인성 발달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시간을 학원 등 외부에서 보내 부모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죠. 모두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실태는 1) 가정적인 환경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2) 학교, 사회,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상상 만해도 끔찍합니다. 심지어 요즘 학교폭력 양상이 폭행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힘,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진화하며 폭행, 상해, 절도, 마약, 성범죄 등으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에 대해 부모가 모든 걸 알 수는 없고 예방할 수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 학생의 가정 환경은 부모가 정서적 지지를 하지 않고 완전 방임 하거나 극단적으로 과잉 보호하여 심각한 형사절차(솔직히 다른 곳에서 글을 쓰기 위해 직접 조사해보니 자문 주신 분들께서 상해, 성범죄 정도가 아니면 해당 절차는 어렵다고 합니다.) 보다는 경미한 경우에 학교자치위원회와 경찰 중재로 부모 간의 화해나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하는 척하고 적반하장 가해 부모와 경미한 상황보다 더 큰 보상과 처벌을 바라는 부모 둘 다 바람직하지는 않죠. 과잉 보호의 형태입니다. 진상 부모들이라고 할게요. 또한, 인정하긴 싫지만 맞을 만해서 맞았다. 이상한 짓 하고, 튀는 행동 해서 따돌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네 정서인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의 제도는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 학생은 피해를 호소할 수 없고, 가해 학생은 반성의 기회가 없어요.
또한, 폭력의 노출되는 최초 환경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 폭력 경험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셨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죠.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화와 짜증 정말 요즘 엄마들이 패시브 스킬이라고 할 정도로 말투에서 많이 묻어 납니다. 잠재적이고 반복 상습적인 이러한 언어 습관도 극단적인 가정 폭력과 비교할 수 없지만 언어 폭력과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됩니다.
막상 경찰에게 해결하라고 해도 이게 학부모의 참여와 개선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특별교육 프로그램까지 확인해보고 기고했는데 정말 있으나 마나 하는 제도였습니다.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든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는 사실은 다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엄벌에 쳐한다는 것을 공감하지 않지만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사회적 경고" 정도는 날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사회, 학교, 동네가 다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학교 폭력을 멈추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알고도 방관한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때문이야. 내가 더 심한 행동을 하기 전에 나를 멈췄어야지"
왜냐하면 잘못된 표현으로 오해하고 직접 괴롭힌 사실에 대해서 희석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청소년 이지만 앞으로 성인이 될 아이에게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잘못의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의 정도로 보면 가해자 > 가족 > 학교> 선생님 > 친구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가 아니라 지방대였다면
지방대라도 문제가 되었겠죠.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 무마 자체가 논란이었으니 다른 학교라도 비난과 조롱이 되었을 겁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아빠는 검사인데 아들은 학교 폭력까지 했는데 머리도 못 물려받았다고 하겠죠. 결국 대중들은 뭐가 되었든 분노할 겁니다. 죗값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치르고 나가야 할지 도무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제대로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는 점은 사실 학교 폭력 8호 강제 전학이면 학교 폭력의 징계 중 제9호 처분 퇴학(주로 학교 폭력 재발, 성범죄 등의 중 범죄) 한 단계 아래의 징계입니다. 저는 지속적인 언어 폭력이 더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물리적인 폭력, 상해를 더 엄벌에 처하겠죠. 만약, 정순신 아들이 물리적 폭력을 했다면 형사소송으로 추가 처벌까지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제도의 처벌이 약해서 더 처벌할 것이 없는 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하셨다면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부모의 태도가 가해자가 폭력을 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를 다 모른다는 것이 학교 폭력을 하고 다니는데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무관심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가해자 부모가 폭력 행동의 이유를 모르거나 못 본 척하고 무시하면 당연히 가해 자녀는 반복하겠죠. 그것이 제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그것을 가해 학생이 악용한다면 사회가 제일 잘못한 건지, 법을 악용해서 2차 가해를 하는 부모가 잘못된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참고자료]
현행 제도에서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학교 등의 기관을 입막음 하기 위한 실제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없고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도 없죠.
박상수 변호사님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