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어쩌면 평등을 추구하는 것 아닐까? 도시의 기능
혼자살수록 도시에 살아야 한다.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qegMLAiTBA4더는 발전할 수 없는 도시는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10,171 km²의 공간에서 매일 605.2 km²의 공간으로 진입하는 저는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소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녁 6시 지옥철을 뚫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갑니다. 왜 우리는 서울에 열광하는가? 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수도권에 몰리기 시작한 것은 서울에 살지 못해서 일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기회란 항상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봤습니다.
회사가 서울에 있는 이유
역사적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의 쏠림이 완성된 것은 아무래도 6·25 전쟁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렸습니다. 그곳이 서울과 부산이었는데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이렇게 성장 거점을 기반으로 열차와 고속도로를 설치하여 도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게다가, 기업은 정치권의 규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치의 본진 서울과 멀어질 수 없었죠. 로비도 해야 하고 정보를 빨리 얻어 대응해야 하니까요. 빠른 성장은 인프라와 경제 개발에 혜택을 받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해졌고 빈부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조선소를 세웠지만,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인구를 유입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도권이 급성장하게 된 계기는 2000년대에 1기 신도시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도권의 신도시들은 잠만 자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인구가 많기에 인재를 구하기 쉬워서 서울에 있는 이유도 큽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결국, 서울 쏠림 현상은 일자리가 있는 도시에 사람이 몰리고 기차, 도로, 선박 등의 교통 거점 위주의 발전이 도시를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정권의 정책은 서울, 수도권 등의 도시 위주의 중앙거점 성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재 군사정권을 지나서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이기에 짧은 시간 동안 지역균형 등의 정책을 진행하지 못하고 서울, 수도권에 숟가락 얹는 방식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겨우 세종에 1개 옮겨 놨을 뿐이며,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만 하면 감옥에 가거나 정권이 바뀔 때 전 정권의 정책을 모두 폐기하거나 손바닥 뒤집듯 바꿔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잘못으로 도시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자리의 대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되었고 인프라가 생기고 그중 하나인 대학에서 졸업한 인재들이 서울의 기업들에 취업을 잘하여 명문대 타이틀을 달고 30년 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누려온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주할 리 없고, 여기에 가장 발전이 빨랐던 강남 그리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은 더는 정부가 개입하여 도시를 계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문제가 많은 것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이주정책 등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달걀이든 닭이든 서울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방향을 만들었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불균형을 없앨 모든 방법을 잃어버렸으며 쏠리는 서울, 수도권 인구에 정책과 예산이 집중되었고 사람을 더 불러 모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가의 통제력을 넘어선 부동산 가격 올바르진 않습니다.
도시 밀집의 문제점
일부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으나 효과는 미비합니다. 지방이 골고루 성장한 독일의 모습은 너무 부럽기도 하며 쏠림이 심하다는 일본과, 프랑스, 영국도 한국 정도는 아닙니다. 엄청난 집값, 교통, 대기오염, 인구밀집 때문인 시민의 혼란과 범죄 노출에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로 북한에서 서울을 타격할 경우 한국은 천문학적인 손실로 국가의 기능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현실이죠. 게다가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어 물가가 높은 밀집도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은 살아갈 방법이 막막합니다. 해결하려 해도 서울, 수도권 인구가 국민의 50%에 다다른 상황이라 정치를 하기에도 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지방을 살리자는 강령을 걸면 바로 낙선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출산율 또한 낮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이 어려운 이유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 확충도 인구가 쏠려야 가능, 생활권 네트워크 해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2항에 국가는 분명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데, 국가가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면 1) 수도와 대법원 등의 행정기관, 기업의 강제 이전 2) 인프라 개선 3) 지역정당을 허락하지 않는 정당법을 고쳐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인구가 기반을 두지 않는 강제 이전과 인프라 구축은 국가를 파산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법을 고쳐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기득권과 정치생명의 연장을 위해 정당법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도로나 철도, 공항, 배 등의 물류와 교통수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경쟁력이 없는 지역에 그저 옮겨만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다른 관점 어쩌면 도시가 양극화를 느끼지 못할지도..
도시는 이제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시는 수많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며 그것은 그 나름대로 평등함을 추구합니다. 교통, 백화점, 지하철, 병원, 도로, 공원, 도서관, 맛집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지만 혼자서는 만들 수 없고 다수가 비용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받습니다. 한국이 택배비가 저렴한 이유는 집단으로 아파트 생활을 하기에 효율이 높아서입니다. 평소 비싸서 맛보지 못하는 음식도, 공동구매도 집단이 있기에 저렴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모이면 세금도 투입되고 인프라가 확장되어 1인 가구도 좁은 곳에서 살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풍부한 인프라에 별로 가난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워낙 막혀서 비싼 차를 끌고 나가도 정체를 피할 수 없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게 효율적이며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강남, 송파 등의 부자 동네는 더 많이 누릴 수 있지만, 공공의 인프라는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성장할 수 없는 도시에서는 평등을 추구하고 복지의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쪽방촌, 반지하, 빌라촌 모두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이라 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없앨 수 있기에 소중합니다. 봉사하려는 사람도 어려운 이웃도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강 공원에 나가면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도시의 공공복지, 일자리 제공은 그 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노력해서 발전해야겠지만 오히려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또 다른 쏠림을 만들어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인구가 이동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지금의 도시는 기회와 희망과 힘들지만, 생계가 있고 일자리가 있는 떠날 수도 떠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며...
출근하면서 전철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과 허허벌판을 보는 저의 시선은 이제 평화롭고 여유로움을 느끼는 대신 저기에 살면 얼마나 불편할까? 전철과 버스는 있을까? 차가 없으면 살 수 없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균형 발전이 어렵다면 어떻게든 서울, 수도권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시의 커뮤니티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