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삐딱하게 맨정신으로 본 사회

라이킷 9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달빛소년 Nov 02. 2022

(머리채) 잡지 마세요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 주차갈등

집 근처 골목길은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5월 18일 타 플랫폼에 게재 된 글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의 총 등록 대수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차가 많아지는 만큼 도로 정체,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규정이나 법은 항상 한발 늦어 미흡하다.

경제 대국으로 지난 날 보다 잘살게 된 원인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요가 차를 사는 것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 이리라. 실제로 도로에 주차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단속하지 않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주차할 수 있게 해 둔다. 최근 불법 주차로 분노한 지인이 신고했더니 자꾸 신고하지 말고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했다. 귀를 의심했지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 차량등록 대수

불법 주차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자주 볼 수 있는 사례가 되어 버렸다.

2 년 전 공터 사유지에 불법 주차의 발단으로 40대 가장이 5 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웃 남자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출근하려던 중 공터 출입구가 이웃 남자의 차량으로 막혀 있자 40대 가장은 전화를 걸어 차를 이동하여 주기를 요청했지만, 공터 소유주는 이웃 남자는 내 땅에 주차했는데 내가 왜 빼줘야 하냐며 화를 냈고 폭행까지 했다. 40대 가장은 아내와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더 황당한 건 폭행을 옹호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태도와 주차장도 없는 곳에 거주할 거면 차를 사지 말라는 조롱도 간간이 보인다. 물론 이웃 남자의 땅에 주차를 지속적으로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주차를 한 40대 가장을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갈등 해소 방법이 폭력이 되어선 안된다.

최근 5월 15일 아파트나 빌라 등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 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해 견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법이고, 주차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 늦은 감도 있지만 빨리 시행되었으면 한다. 현행 법 상 불법 주차의 견인은 도로만 가능하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제 견인이 가능하다.

1) 입주자의 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
2) 관리주체 등 관리인의 단지 내 단속 근거 마련
3) 주차질서 준수 의무 위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견인 등 행정조치 가능

3가지가 주요 골자이다. 나의 경험으로 빌라 거주할 때 주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주인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미진했던 것을 보면 집주인에게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

땅 주인의 권리가 무시되었다.

머리채 잡힌 40대 아이 아빠도 불법 주차를 하지 말라고 했으나 계속 주차했고, 차를 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열받았을 것이다. 사유지 불법주차, 이중주차는 우리 주위에 매우 가까이 있고 거친 표현과 갈등으로 폭행 등으로 발발돼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처벌 규정이 없으며 도로가 아닌 곳은 행정기관에서 견인이나 과태료를 부여할 권한이 없어 잘못된 방식으로 견인하거나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어놓는 것도 재물손괴 조로 고소당해서 피해보상을 해야 하기에 민원을 넣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국민신문고 2020년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은 314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민원은 실효성이 없다. 내 땅인데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