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세금 낮추는 것 말고, 직접 사서 싸게 파는 것 말고 뭘 더할 수 있지?
* 5월 24일 타 플랫폼에 게재된 글입니다.
ㅁ 물가 :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나 서비스의 값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이라고 경제용어로 표현한다.
물가가 점차적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지금처럼 급등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진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요 증가, 비용 상승 등이 있지만 지금은 돈을 마구 찍어내서 발생하고 전쟁 등의 공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지금은 총체적 난국이다.
" 치킨 두 마리에 배달료까지 하면 4 만원 ~ 5 만원이에요. "
" 응, 안 먹어."
어제 직장 동료와 나눈 대화로 정말 배달 음식도 시켜 먹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물가는 얼마나 올랐으며 국제 흐름은 어떨까?
한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4월 대비 4.8%로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8.5%, 독일 7.6%, 영국 7%, 이탈리아 6.8%, 캐나다 6.7%에 이른다.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데 타국도 30~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터키(61.1%), 아르헨티나(55.1%), 브라질(11.3%) 같은 신흥국은 거의 재난 수준으로 상승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로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여러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제외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도 가능성이 있으며,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엘살바도르, 가나, 에티오피아 등도 디폴트 가능성이 큰 나라로 보도된다. 에콰도르와 레바논, 잠비아 등은 이미 IMF에 구제 요청을 하고 부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IMF를 직접 겪고 극복한 한국으로써 IMF는 달갑지 않으며 채무국 저승사자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가혹하다.
경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계경제라고 하며 자급자족보다는 타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수입하는 무역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타 국가들이 위기이면 선진국이라고 해도 영향을 받는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인도의 밀수출 금지, 러시아의 석유, 원자재, 밀 등의 자원 수출 금지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육류 가격 상승, 수출 금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은 갑작스러운 긴축과 금리 인상을 시행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타국보다 적은 이유는 한국은행의 선제 적인 금리 인상,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의 노력이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 물가의 특징은?
여러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직접 느낀 한국 물가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박이나 의견을 주시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서 환영하는 바이다. 특징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비교적 낮은 비용의 공공요금, 비싼 생필품
수도, 가스, 전기, 대중교통, 서비스 요금, 외식비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식료품과 의류비, 통신비, 주거비는 상당히 비싸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밥을 해 먹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요금은 복지의 개념이 강하지만 생필품은 한국에서 생산량이 적고 강한 보호 정책으로 적극적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가 작고 산이 많아서 생산량이 적은 것과 4계절의 기후 토양의 성질 등으로 타국 대비 생산량이 적다.
2) 수득 대비 높은 식비
소득보다 식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식료품의 높은 물가로 가계 부담에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더불어 식비의 물가 상승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행을 좋아해서 미국, 일본 등 다녀본 나로선 마트, 식료품 물가가 타국에 비싸다고 본다. 낮은 최저시급 대비 물가가 높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애매한 금액이다.
다음은 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한 나의 해석이다.
물가 상승의 이유
1) 내수 불가능한 구조
석유 등의 천연자원이 없으며 타국에서 원자재를 사서 가공해서 해외 수출하는 방식의 경제구조라 가공의 비용과 인건비가 영향을 받아서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비례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수가 불가능한 구조라 해외 수출이 잘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국이나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경제가 안 좋아서 수요를 줄이면 즉시 타격을 보는 것이다.
2) 환율
환율이 높으면 수출에 도움을 주지만 수입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된다. 원화 약세로 수출 주도가 물가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3) 임금 정체
수입 물가 상승이 세계 물가와 동일하게 유지되어도 국내 임금이 정체되기 때문에 더 어렵게 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4) 소규모의 농업, 축업
국토의 70%가 산지 토지는 화강암, 높은 인구밀도로 경지 면적이 국토의 17%밖에 안된다. 국내 생산량으로 먹고살 수 없으며 타국에 비해 경지 면적과 농축산업의 규모가 다르다. 그리고 그마저도 기후에 따라서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가축 질병이 자주 발생하고 밀집형 사육이 질병 전파를 쉽게 해 생산성을 떨어 트린다.
5) 유통구조
툭하면 담합, 사재기 문제가 발생하고 원가 상승의 이유로 판매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유통 단계에서는 억울함이 있겠지만 담합, 사재기, 물가가 낮아져도 낮아지지 않은 제품 가격 등으로 유통에 대한 신뢰 또한 잃어버렸다.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 교통망도 잘되어 있는데 유통 마진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을까?
물가를 잡기 위해 해결 방법은?
이렇게 다양한 물가 상승의 원인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의 억제밖에 없다는 사실이 속상하다. 공급을 늘리거나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기 하방기에는 시행하기 어렵다. 글로벌 회사들의 독점적인 지휘가 많아져서 경제 주기 상 물건이 잘 팔리고 돈이 많이 벌려야 경쟁자들이 시장 진입을 하고 과도한 경쟁을 인하 가격이 하락하고 업체들이 정리되어 다시 가격이 오르고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이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가 안정이 중요하지만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정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 세금 인하, 관세 조치 완화 등의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