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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삐딱하게 맨정신으로 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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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달빛소년 Nov 03. 2022

정년 그거 먹는 겁니까? : 퇴직 연령 평균 49.3세

사라져 버린 정년을 찾아서

ㅁ 정년(停年) : 직장에서 은퇴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60세 이상이다.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DGP-759-Ukk

60세라는 정년 나이가 무색하게 회사에서는 사람을 이리 내치고 저리 내치기 바쁘다. 내가 다니는 회사만 하더라도 50세 이상은 천연기념물과 같이 볼 수 없는 존재다. 사장님도 40대 초반인 와중에 50살 직원을 회사에서 남겨둘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아 가끔은 서글프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정년을 모두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논쟁을 벌이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숫자만 늘리지 말고 지키는지 꾸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기업을 규제해야 하는데 규제를 풀어 준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뿐이다.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큰 정부가 엄청난 규제로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어 아래로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서 규제 완화는 불편하다.

규제를 풀어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없고 효과가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서술하고 싶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은 정부의 규제보다 복합적인 경제 환경이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안전한가? 그렇지도 않다. 회사에서는 직원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고 정리되는 것으로 낙인이 찍히면 버티기 정말 힘들어진다.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아직까지는 먼 꿈과 같은 이야기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사람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는 세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복지 천국 스웨덴의 정년은 69세로 연장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체노동자의 근로가능 정년 기준을 65세로 늘렸지만, 현재는 60세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또한, 법상으로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이 있다. 있어도 수많은 차별에 놓이며 기업 문화가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곳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여성이 주로 차별의 대상인데 결혼과 아이가 있는 대상은 회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

1) 차별 금지 : 사용자는 정년에서 장애인,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2)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정년

법으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임금 근로자는 평균 49.3세에 퇴직하고 절반 가까이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발적 퇴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2) 사업 중단 3) 직장 휴, 폐업을 제외하고도 상당수 많지만 모두 회사가 개인의 자존감과 가치를 하락시켜 나가게 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내 주변만 해도 본사에서 쫓아내기 위해 본사에 있는 부서를 없애버리고 계열사로 전출시키거나, 잦은 부서 이동,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업무 배치, 과도한 근무와 직종의 변경 등으로 못 버티게 해서 나가거나 그냥 2-3년 치 연봉 줄테니까 알아서 나가시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냥 회사 하나 만들어 대다수를 신규 회사에 보내버리는 경우도 봤다. 기업들은 아주 똑똑하고 사악해서 법을 벗어날 방법을 언제 어디서든 답을 찾아내고 만다.

친척 중 한 명은 갑자기 내근직에서 영업직으로 전환하여 몇 년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암에 걸렸다. 스트레스도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거라 본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

노후 준비하면 퇴직자를 노리는 나쁜 금융, 증권사들의 연금가입 요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못된 것은 능력에 따른 우월주의인데 상승장에 많은 주식을 추천하던 증권사 담당자들은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반 토막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학습이 되어 있으면 개인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보는 분야이다.

이들이 노후 준비하라면서 가입시키는 이유는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가 발생해서 본인들이 먹고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불법 투자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는 한국인의 동학 운동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이용해 본인이 유명해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당당하게 주식을 추천하는 사람들의 자산이 얼마 인지 모르고 그 자산이 투자로 형성된 건지 회원들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방법으로 큰돈을 벌 수 없다.

노후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벌써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정년이 짧으면 노후 대비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나 회사를 찾아 꾸준히 일하는 방법이 올바를 수 도 있다. 빨리 은퇴하면 퇴직금이나 자산이 많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방송사 PD로 일하는 지인은 은퇴 후 사회복지 업무를 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퇴직자를 노리는 금융, 증권사의 이야기는 추후 글을 써볼 예정이다.

최소한 금융, 증권사에 "평생 월급 받는 은퇴 설계 구조"는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당연하다. 내가 40이 넘어 회사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커갈 것이고 돈 들어갈 곳은 매우 많으니까 은퇴준비는 어렵다.

한국은 충격적 이게도 실제 은퇴가 60세이지만 49세에 은퇴를 하고 72살까지 일을 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이다. 공백기가 거의 20년이며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삶은 먹고사니즘을 위한 평균이며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을 따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90살까지 살지도 몰라서 더 먹고 살지도 모른다.

은퇴 후 삶

은퇴 후 삶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온갖 금융, 증권사의 보험 가입 광고가 판을 친다. 이러한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당하지 않도록 꾸준히 경제 관련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0대의 비중이 높다 50대는 859만 314명(16.6%)으로 전 연령 중 가장 많다. 마냥 백수로 살기 힘들다는 것이며 어떤 일이든 경제 활동을 해야 하며 일하게 되더라도 60~70대까지 일해야 한다.

은퇴를 한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남들이 그러하듯 내가 그러하듯 매일이 일요일인 삶 놀고먹는 삶은 없지 않을까? 휴식의 의미가 있고, 적당한 일이 건강에 도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