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자판기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까요?
찬성 VS 반대
주말에 기분 좋게 뷔페에 갔습니다. 스테이크, 연어, 초밥, 과일 온통 내가 좋아하는 것들 천지입니다. 허겁지겁 과식을 했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옵니다. 복통과 설사, 구토로 약을 먹어야겠는데 동네 약국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경험 상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한 당신은 약국을 찾지만 저녁 8시에 문을 연 약국은 없습니다. 평일이었으면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었는데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 약을 구하지 못한 당신은 일단 참아봅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연 약국을 찾아 10Km를 운전해서 약을 사 먹고 이내 괜찮아집니다.
이런 경험 한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머피의 법칙인지 꼭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을 때 우리는 다치거나 주변이 다치죠. 이럴 때 날 위해 항상 문을 열어두는 약국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최근 약 자판기 도입으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약 자판기는 무엇일까요?
출처 :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2/06/23/R3ALUYOCVNAFLFON56PZCY2D3I/쓰리알 코리아라는 회사가 2012년에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개발합니다. 약국 앞에서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여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의 빨간 날에 약이 필요하였는데 약국이 문 열지 않아 인터넷으로 문을 연 약국을 찾아 돌아다니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쉽게 구매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요.
케이더 봄이라는 회사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행할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으로 비대면이 가능함을 경험하여 많은 편의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와 비대면으로 상담, 조언이 불가능하다는 규제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슈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약 자판기에 대한 규제특례 안건이 통과되어 '임시 허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약사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에 따라 실증 특례를 신청했고 이번 승인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ㅁ 샌드박스 특별법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함. 이 과정에서 규제나 법 등이 시행 후 변경 가능
찬성 vs 반대 의견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KltoLK6Mk-gㅁ 찬성 :
약국 문 닫는 시간에 국민 건강에 혜택을 주는 공익 적 목적이 크다
새벽에 응급실을 방문할 여력이 없는 환자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약사들은 역사적으로 밥그릇 싸움을 해왔고 지금도 밥그릇 싸움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대부분의 약의 정보가 공개되어있어 약사의 역할이 많지 않다.
환자가 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가 원격으로 약을 골라주기 때문에 우려하는 오남용과 다르다.
ㅁ 반대 :
기술, 서비스 혁신성이 없고 기기 오작동, 조작 미숙 등으로 안전을 저해한다.
동네 약국의 경영 악화. 편의점 가정상비약 정책처럼 약사들 수입이 적어진다.
약 자판기라는 단어로 인해 약의 의미와 중요성을 축소시킨다.
약국의 가능한 질병 예방 역할의 축소된다.
약사의 복약지도 권리를 빼앗고, 건강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의 침해한다.
보건 의료 시장은 편리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생명이 달려있는 고유의 영역이다.
심야약국, 다양한 형태의 약국 활용법 등의 대체가 가능. 약 자판기 아니 여도 된다.
달빛 소년's 생각
한국에서는 사 짜 직업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며 자식을 의사, 변호사 등 사자 직업을 갖추기 위해서 중산층 이상의 집에선 돈을 쏟아부어 양성합니다.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저는 1) 능력주의의 타파는 특정 직업의 기득권을 갖지 않게 하면 된다. 2) 다양한 산업이 혼재되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아질수록 사라진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양성이 확보되면 더 이상 직업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오래 걸리더라도 학벌주의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약 자판기는 언젠가는 도입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약사회에서는 전면 무력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소비자는 비대면 진료, 편의점 약 판매로 그들이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음을 학습했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현재 약국 40곳 이상이 신청했다는 것은 약 배달 전문 약국이 생긴 것처럼 막지 못하는 시장의 흐름일 것입니다. 요즘 소비자는 매우 똑똑하여 편리를 추구하며 불합리에 대해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강했지 권위자라고 무조건 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시위는 자칫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의약 분업으로 동네 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을 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도 중요하지만 약 봉투에 친절하게 설명이 적혀있고 약 제조사인 제약 회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의 오남용만 예방한다면 사후피임약, 콘돔 등 불편하고 불필요하게 약사와 대화하면서 사생활을 공개해야 하는 그런 약들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불법 의약품 노출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약국에서 상담을 못 받는 이유도 어른들과의 대화가 두려워서 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요즘 세대는 전화하기가 무서워 문자로 이야기하며 사람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커뮤니티를 통해 말하는 세대라고 생각되어 불필요한 복약지도보다는 자판기의 활성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도시의 경우 약국 등이 부족하거나 문 닫는 시간 지나고 약을 구할 방법이 어렵습니다. 급 할 때 없다면 활용할 수 없죠 잘만 이용되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약 자판기는 혁신적으로 우리 삶을 더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