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야근송, '밤샘 작업' 너희는 야근해라
2021년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근로시간이 긴 한국
월화수 목금금 금 이제 다시 야근에 시달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120은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17시간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업 규제 완화를 해주고 노동자들의 야근을 강요시키는 듯한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어서 이번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기업들의 규제가 풀릴수록 고용주인 회사는 더욱 근로자를 막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고용노동부 웹진 '월간 내일'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는데 전 사업체에 적용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원래 법정 근로 시간은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5인 이하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길 시 사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본 40시간 근무에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무로 제한되며 자발적으로 노동자가 근무해도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퇴근을 시켜야 하며 자발적 연장 근무에 서류를 받더라도 강압적인 요소가 없다는 증빙을 하기가 어려워 근무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현재 주 40시간에 12시간 연장 근무 가능하며 공무원, 버스, 화물차, 택시 기사님들, 의사 및 간호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힘든 업종의 악덕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의 단속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야근 수당 없이 포괄임금제로 무료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2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꾼다고 슬슬 간을 보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현 정부는 한발 물러선 형태입니다.
포괄임금제도 매우 문제가 많은 제도로 추후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과로에 대해
세계 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연구 보고서(2021년 5월)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근무로 뇌졸중(2016년 39만 8,000명), 허혈성 심장질환(34만 7,000명)으로 숨진 사람이 35-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해 17~35%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며 근로시간문제를 이렇게 간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일하면 사고 위험도 높고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계속되면 우울증,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업무로 인해 연차도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시간까지 늘린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과로가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들은 이를 무기로 악용하고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 실소득이 감소할 것입니다. 2019년 OECD 주요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한국은 1,967시간으로 평균 1,726시간보다 연에 241시간을 더 일합니다.
직장 갑질 119는 악질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포괄임금제 등을 악용한 과로 제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오전 9시~오후 6시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오전 8시에 출근 오후 11시 30분까지 일하며 일이 많으면 하루 16시간씩 토요일까지 주 6일, 90시간을 일하지만 추가로 받은 건 식대 1만 원과 오후 10시가 넘었을 때 지급하는 택시비가 다였고 회사는 연봉에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다며 포괄임금제를 내세웠습니다.
주 52시간 위반 사례
제가 언급드린 사례는 뉴스 화 된 것들입니다. 지금 52시간도 안 지키는 마당에 근로시간을 늘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노동부에서는 근로 시간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감시하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형 기획사들까지 연예기획사에서 주 52시간을 어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로드매니저, 패션 스타일리스트 등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어시스턴트에 대한 노동법 위반이 특징입니다.
파리바게트의 노동자들이 주 52시간도 넘기고 여성노동자들의 임신으로 인한 단축 근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기사는 이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하며 익명 조사의 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금 '미남당' 드라마의 스태프들이 계약 해지를 당하여 불법 해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름 있는 지상파 방송 3사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촬영 시스템이 많은데 다른 곳은 오죽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게임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C게임은 요즘 신작이 나오지 않지만 모바일 게임은 한 달에도 수백수십 가지의 신작이 쏟아집니다.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신작이 빠르게 나와줘야 기존 소모된 게임을 대체하여 지속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
기업들의 숙원, 즉 사용자의 숙원은 안 봐도 뻔합니다. 쉬운 해고, 노조 해산,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자를 기계부품처럼 갈아 넣고 돈을 조금 주거나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노동개혁과 세재 개정 같은 과감한 정책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2018년 퇴근 송, 2022년은 야근송
고용노동부는 2018년 퇴근 송으로 52시간을 지키자고 하였으나 정권이 바뀌자 SNS에서 야근송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한 시간도 안 돼 삭제되었습니다.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하며 야근을 해야 할 때 들으면 좋은 곡들을 골라 추천하고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고요라고 추가로 글을 썼습니다. 일이 많으면 사람을 뽑아주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갈아서 야근을 시켜 어떻게든 처리하니 신규 고용이 생기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aeuiyc4aFs
달빛 소년's 생각
1#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여론이 매일 뜨겁습니다.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주 52시간만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지만 따라다니면서 매번 검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시장은 기업체와 근로자의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을 맺으면 갑이 기업 체고 을이 노동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위 워라벨이 좋은 회사들만 보면 안 되고 최소한의 소득을 위해 하는 알바부터 소위 3D 직종에서부터 지켜지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기사를 통해 살펴봤을 때, 근무 시간을 늘린다고 노동자의 월급이 일한 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이러한 52시간제의 고민을 정리해보면 칼퇴하실래요? 돈을 더 버실래요? 양자택일 일 것입니다.
2# 한국의 5대 직장 갑질이라고 최근 기사에서 읽은 건 퇴근 후 카톡, 휴일 명절 출근, 회식 노래방, 휴일 체육행사, MT펜스 룰 등이 뽑혔습니다. 지금도 직장은 대부분은 일과 업무가 분류가 안되어 7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집에서 업무를 하거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휴일에도 업무를 합니다. 저는 퇴근 후 메신저를 아예 안 보는데 주말에도 전화하는 다른 부서 사람들의 연락도 모조리 받지 않습니다. 업무는 업무 시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초를 다투는 일이 아니면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계속 업무 시간을 벗어나서 연락을 합니다. 업무 시간 외 카톡으로 당연하게 업무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이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법으로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3# 성인이 되어 간단한 알바라도 해보신 분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근로 계약이 후 사장에게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일단 갑은 자신이 듣기 불편한 소리와 돈이 더 나간다고 생각하면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며 싫으면 관두던가. 다른 사람 구하게 등의 이야기를 그냥 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근무지가 근로기준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노조가 있어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주 52시간에 동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발 짝 물러나서 우리네 서민들의 삶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법이 뭔지 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욕먹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묵묵히 일해야 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시는 분들이 부당한 대우에 저항할 힘이 있을까요? 당장 물가도 올라서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가장 아래부터 붕괴되고 있습니다.
4# 올바른 방향성은 지금 사회 곳곳에 반복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행위를 단속해서 적발하고 고칠 수 있는 제도부터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과 판례를 살펴보면 주 52시간을 위반해도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벌금형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여러 선진국 쪽에선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데 실제로 작업과 업무 능률이 올라갔다고 하며 캐나다, 벨기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당연히 임금이 줄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업들이 임금을 줄이려고 할 테니 한국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거나 유지해 주지 않는 이상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로시간을 늘리면 일한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