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서 빚 갚으면 바보, 불공정 자본주의
몰락의 시초
* 사람을 생각하며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일정 부분 좋다고 생각하지만, 채권자의 권리, 은행들의 손실로 다 같이 나눠져야 할 부담 또한 걱정됩니다.
몇십 년 전 2009년 Marketwatch의 Death of ‘Soul of Capitalism’: Bogle, Faber, Moore라는 기사가 저의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번역하면 자본주의 영혼의 죽음이라는 제목인데 공감되지 않아 자본주의가 망해간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자본주의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너는 선동가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도덕적으로 몰락한 금융가에 점령된 정치가 무제한 돈 풀기로 그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고, 유발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쟁이 원인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부수적이고 남 탓하기 좋은 소재입니다. -by 달빛 소년
최근, 정부에서 빚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 가운데 일부인 25만 명 원금의 90%까지 탕감해주고, 빚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고 실패한 청년 4만 8천 명을 골라서 원금 상환을 미뤄주고 이자도 최대 절반까지 대신 내주는 정책을 내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6SNbWyFwuhk자본주의의 몰락 근거
2009년 기사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 끼치도록 지금의 상황과 일치하는 예언입니다.
1) 붕괴를 피할 수 없다.
10년 이상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전쟁, 대규모 정부의 부채로 인한 디폴트(파산), 서방 사회의 빈곤의 촉발과 신흥국의 몰락으로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2) 아무도 '블랙스완'을 계획하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가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정권이 몰락한 스리랑카와 같이 지도부는 몰디브에서 호화롭게 지내며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우리는 경제위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월스트리트가 워싱턴을 장악
금융이 정치를 잡고 흔들어 엄청난 부채를 늘립니다.
4) 욕망이 합법화되어 크고 잦은 거품과 불황을 만듭니다
동학 개미, 코인, 영글 부동산 투자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박 같은 일이 발생하여 거품을 키우고 이제는 거품이 꺼질 것을 두려워 불황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5) 생애 주기의 끝을 알리는 방아쇠가 당겨짐
공한 사회는 도전에서 성장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점점 도전 후 성장하고 몰락하는 것의 주기가 짧아집니다. 최근 IT기술 및 플랫폼으로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거나 새벽 배송처럼 대세가 될 것처럼 했다가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해에 어려워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가 성공했다고 하면 지속되지 않고 몰락하는 주기가 짧아집니다.
그 밖에 15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미국 부채를 보유한 국가에서 채권을 갑자기 팔면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고 기축통화 지위가 위험해진다.
미국 부채의 규모가 11조 달러에서 23.7조 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28조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서방과 이슬람의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산주의 vs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이념 전쟁과 러시아 vs 미국, 유럽연합의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끝난다면 세계는 반복적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미국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90%를 차지한다.
월스트리트가 좀비 주식을 트레이딩 하며 떼돈을 번다. 소름 끼치지만 부실기업, 유령회사들로 투자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손실을 보게 하고 돈을 재 창출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몰래 돈을 찍는다. 지금의 인플레이션발 경제위기는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주 이유이지 전쟁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것은 안됩니다.
성장이 멈춘 뉴 노멀 느린 성장이 발생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성장의 멈춤은 동맥경화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유 및 에너지 비용이 급증합니다.
환경 위협 및 그것을 막기 위한 비용 부족도 몰락을 초래합니다.
자영업, 빚투 구제
7월 14일 정부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 당초 빚을 내 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내용과 자영업자 25만 명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해준다는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민생안정대책 이름은 좋은데 우리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정부에서 세금을 사용해 기금을 조성합니다. '배드뱅크'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화된 채권을 매입해서 원금 감면, 장기, 분할 상환 전환 등을 시행합니다. 문제는 원금 감면 폭이 60~90%라 주거래 은행이나 정부 등 누군가는 엄청난 손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드뱅크에서는 채무자를 불러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논의해서 특정 기간 동안 일부만 갚게 하고 탕감시켜 줍니다.
상환 유예한 부채가 9월에 1,000조 가량 된다고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거리두기로 피해본 자영업자 분들과 업종들은 이제 숨통이 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코로나 전 인기 있던 식당과 술집들도 잘되는 곳만 잘되며 10시가 넘으면 손님이 없어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데, 장기간의 저금리로 자본주의의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서 돈이 자산(부동산, 주식, 코인 등)으로 가는 바람에 실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물가 상승의 압력을 받아왔고 높은 물가로 유리 지갑이 열리지 않으며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사람들이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비록 구제받는 대상자가 소수일 지라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몰락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자영업과 투자는 모두 개인의 책임을 기반으로 하며 현재 주식, 코인 시장은 원금이 -50% 이상의 손실로 힘드신 분들과, 전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겪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주식, 코인 가격이 급등해서 돈을 벌면 투자자가 잘한 것이고 혜택을 보고, 주식 코인 가격이 폭락해 돈을 잃으면 정부가 구제해주겠지 라는 인식이 생기면 투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다큐를 좋아하는 저는 가끔 보는데 본인의 투자 손실을 정부가 말렸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인터뷰하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소위 도박 같은 투기를 해도 나라에서 빚을 다 갚아주겠지?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머릿속을 지배할 것입니다. 높아진 금리에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빚을 낸 모든 회사와 개인들이 나는 못 갚겠다고 하면 그 즉시, 은행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달빛 소년's 생각
#1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각자의 이유로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구는 집을 사고 , 생활비를 마련하고, 빚내서 투자한 돈을 갚고, 병원비, 사업 자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놀러 가고 싶은 것을 모두 참아가며 생활하고 있죠. 빚이 많으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임을 알지만 빚을 지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빚 없는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 빚 갚기로 검색해보면 수많은 노하우들과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연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빚을 갚는 방법과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 지금 빚으로 고통받으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정권이 바뀌고 계속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 유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오락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성팀, 여성팀을 나눠 게임을 하는데 폭탄 돌리기 해서 내 차례에서 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절대 정권이 창출될 수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얼룩소에 계신 것은 저도 잘 알지만 정치를 분리하면, 요즘에 설명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뀐 것은 지금의 정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지지층이 다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시선에서 판단하자면 지금의 정권은 성공하지 못하면 영원히 정권을 재 창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창업을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삶의 무너진 청년들, 자영업자 들입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도저히 살아지지 않는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말입니다.
#3 자본주의의 기본은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대신 책임도 있습니다. 빚내는 것도 자유입니다. 지인이 농협 은행 다니는데 대출 심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창업한다고 1억 대출해준 청년이 1년 뒤에 파산신청, 개인회생을 해서 전액 탕감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인사고과에 반영돼서 지인은 회사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겠지만 암울한 건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채의 눈덩이가 이미 뭉쳐져서 에베레스트 산의 크기가 되어 산사태로 우리에게 굴러오고 있는데 눈덩이 몇 개 치워 준다고 그게 가려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을 겁니다. 청년층의 재기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탕감해 주는 것보다 전부 데려다가 농어촌, 축산, 공사현장, 청소, 봉사활동 등 강제로 일 시켜서 탕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쪽은 지금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어 인건비가 고공 행진 중입니다. 선택할 자유요? 빚이 무슨 뷔페처럼 먹은 것만 골라 먹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빚을 갚기 위해 10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10년 만에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갚은 사람으로 유명해진 이종룡 씨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빚 청산 이후 지금은 사망하셨지만 방송에 나오고 책도 내셨죠. IMF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아내는 갑상선 암으로 아프고 아들은 재수 중에 충격받아 가출하고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알바왕에 도전해서 24시간 중 2시간을 자고 22시간을 노동했습니다. 신문 배달, 목욕탕 청소, 학원차 운전, 떡 배달 등 7개의 알바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빚을 송금하면서 오열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기쁨과 후회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힘든 감정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노동으로 몸이 버틸 수 없어 5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지만 그의 책임감은 정말 위대합니다. 근면이야말로 태만, 불성실, 빈곤의 세 가지 부끄러움을 쫓아준다는 볼 테일의 명언이 있습니다. 빚으로부터.. 아니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오늘도 성실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기 피해자에 상당히 관대하고 범죄자도 교화해서 사회로 환원하는 것을 법은 추구하는데 투자의 실패로 삶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빚 탕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