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어폐

왜 고용개혁이 아닌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추석 연휴 어느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수막을 봤다.

언제나 이해하기 어려운 정당의 정치 슬로건.

노동개혁

OO개혁이라는 말은 OO를 개혁한다는 말로,

OO의 단점이나 폐단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된다.

노동의 단점을 고치자는 개혁, 노동개혁은 그런 말이다.

사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가 맞다면,

이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는 '고용개혁'이라는 말로 고쳐져야 한다.

고용관계의 갑-을,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가 공평하게 짐을 지고, 공평하게 득을 얻는 효율적인 개혁안이라고 주장하니 말이다.

현재 사용하는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노동자에 부담을 많이 지우겠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주요 과제에 고용자 측의 추가 고용에 대한 현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보이지 않고, 해고사유에 대한 추가 안만 들어있다. 고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해고하면 그만인 내용들.

결국

'노동개혁'이라는 단어에 어폐가 있던지, 노동자에 불공평한 개혁안이던지 둘 중 하나다.

사실 BH와 정부여당의 그동안의 성향을 보면 후자에 가깝다.

정부개혁, 자기개혁, 경영개혁, 종교개혁, 학교개혁이라는 말의 뜻을 잘 곱씹어보면서, '노동개혁'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의 개혁이라면 '고용개혁'이 적절한 의미의 단어가 아닐 수 없다. 고용과 관련된 개선 내용이 없으니 '고용개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게 이 '노동개혁'의 현실이다.

취업 결혼 걱정 없는 한가위, 노동개혁으로

노동개혁이라는 단어에서 어폐를 느낀다.

또한 노동개혁을 하면 취업, 결혼 걱정 없어진다는 극단적인 긍정의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저런 정치 슬로건을 걸어대는 정치는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