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의 경고

석학의 경고

출산율 낮아진다고

경고만 하지말고

아이를 잘 낳고

잘 양육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정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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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테마는 “석학의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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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 감소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다.”

인용된 것은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의 분석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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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나왔으며, 이 같은 상황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수치입니다.

로스 다우서트는 덧붙여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임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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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로스 다우서트는 ‘합계출산율이 1.8명 수준인 북한이 언젠가 침략당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한때, 결혼 적령기는 20대였으나, 차츰 변화되어 30대, 40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독신문화가 팽배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빨리 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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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60년대 후반 한국의 인구가 3500만 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한국 사회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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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경쟁력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쇠퇴가 불가피하고, 이민정책을 통한 다문화 정책도 병행해야 하는 선택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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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잔인한 입시전쟁이나 취업전쟁 같은 것을 치르지 않고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문화예술 및 문화관광 인재를 양성할 경우, 새로운 변화가 뒤따릅니다.

각 지자체마다 디지털 문화관광, 디지털 문화예술 같은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총체적인 투자와 운영이 요구됩니다.

가령, 해저 터널을 지나는데, 디지털 터널을 구비해서, 실제 바닷속을 항해하는 것 같은 설계가 병행된다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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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없는 산업,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한다면 지금처럼 위기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특별한 예우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국가에서 문화예술 관련 사회복지 정책의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문화예술 관광 스마트 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민정책도 장려해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다문화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한편 출산율이 최저인 만큼, 과감하게 정년제도를 없애고 실버인구 활용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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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증가는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때, 가능합니다. 선진국 프랑스를 모델로 삼는다면, 더더욱 높은 기대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육지와 섬, 바다, 항공을 모두 활용한 관광 벨트화하고 이를 디지털 문화와 접목시킨다면 세계인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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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세계문학 디지털 발명품 디카시를 관광명소마다 비치 및 활용할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