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 및 취업인구 현황
중국경제지리(18)
최근 현향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중국노동자들중국 내 고용 노동자, 즉 취업인구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7억7천470만명에서 2022년에 7억3천350만명으로 3년간 4천120만명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외에도 중국내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 인구의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 블룸버그통신, 2023. 3. 2)
중국에서 16∼59세 인구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3천800만명이나 줄었다.
2023년 이후 일상 회복과 함께 (취업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는 있으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인구 감소 요인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은퇴 연령인 60세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전반적인 수명 연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40여년간 유지해 온 사무직의 정년 연령(남성 60세, 여성 55세) 개혁을 주요 경제정책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2022년 전체 취업 인구 가운데 도심지역 근무자 비율은 63%로 10년 전 50%에 비해 13% 증가했다.
노동연령인별 인구 현황
2011년 중국의 15~64세 노동연령인구의 총인구 중 점유 비중이 74.4%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이는 중국의 노동연령인구 비중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인데, 2012년에도 다시 0.3% 감소했다. 이는 세계 최다 인구 국가인 중국의 인구 연령 구조가 성년형에서 노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15~64세 노동연령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즉, 1953년 3억 명에서 1982년 5.5억 명, 1995년 7.2억 명으로 42년간 1.4배 증가했다(같은 기간에 총인구는 1.1배 증가).
이 같은 인구 연령 구조는 저임 노동력을 기초로 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해왔으나, 이제 이 같은 인구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중국 농민공취업 인구 현황
최근에 까지 중국은 충분한 노동연령인구를 가지고 있기에 취업 인구수도 많고 성장도 빠르고, 취업률도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취업백서에 따르면 1952년 전국의 취업 인구는 2억 700만 명에서 1995년에는 6억 2400만 명, 2007년 7억 8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인구 발전 추세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
연령 구조의 변화에 따라 2011년부터 노동연령인구의 수량과 점유 비중이 7년 연속 감소했고, 감소 총수가 2600여 만 명에 달한다. 이로 인한 노동력 공급총량 하락으로 인해 2018년 말 전국 취업자 수 총량도 처음으로 감소해 노동인구가 7.8억 명으로 470만 명 감소했고, 총인구 점유 비중도 매년 감소해 64.3%로 하락했고, 향후 수년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취업률은 1952년의 36.1%에서 1995년 51.5%, 2004년 76.2%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0~2016년 기간 중 전국 도시(城镇)의 실업자 수가 부단히 증가해 2016년에 982만 명으로 2010년보다 65만 명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 경제가 뉴노멀(新常态)에 들어선 후, 도시 실업자 증가 추세가 완화되었고, 취업자 수도 증가로 반전되긴 했다. 등기 실업률과 조사 실업률 모두 하락 추세이다. 2017년 도시 등기 실업자 수는 972만 명, 실업률 3.90%로 2002년 이래 최저 수준이었고, 2018년 말 실업률은 3.80%로 줄었다.
취업 인구의 총량과 취업률이 여타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은 노동력 자원이 충분히 개발·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의 취업 인구 총수는 브라질의 10배, 태국의 20배, 한국의 30배지만, 국민총생산액(GDP)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 도시의 농민공취업 인구는 일정한 사회노동을 통해 노동 보수나 경영 수입을 얻는 전체 노동인구를 말한다. 여기에는 직공, 도시의 사영기업 취업 인구, 개체노동자, 농촌사회 노동, 기타 사회노동자를 포함한다. 취업 인구의 수, 구성, 분포는 일정 시간대에 전 노동력 자원의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하고 기본적인 국가 정책과 국력의 주요 지표가 된다.
취업 인구와 노동연령인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도 있다. 노동연령인구 가운데는 취학이나 단독 가내업종, 취업 준비나 실업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취업 인구 가운데는 일부 노동연령 범위 밖의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
연령 구성을 제외하면 취업 인구의 수량과 분포는 경제 발전 속도, 투자 수준, 산업구조, 노동정책, 사회보장 체제, 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취업 인구의 분포는 크게 도시(城镇)와 향촌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에 향촌은 대개가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향진기업(乡镇企业)이 우후죽순처럼 건립, 운영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는 농촌의 비농업 취업 인구 비중이 1/3에 달한다.
산업별 취업인구 현황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중국노동자중공 정권 출범 이전 구중국 시기에는 생산력 수준이 낮아서 전체 취업 인구 가운데 1차산업 비중이 85% 이상이었고, 2차산업 비중은 매우 낮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산업 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다만 주목해야할 것은 이러한 변화 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단계는 1952년에서 1977년으로 이 기간 내에 취업 인구의 산업 구성 변화 속도는 매우 완만했다. 25년 동안 1차산업 비중은 9% 내려갔고, 2차산업은 일정한 증가를 이루었고, 3차산업은 수년간 정체 상태에 있었다. 주요 원인은 이 기간 내에 정치·경제에서 큰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1958년의 ‘대약진’과 1959~1961년의 자연재해, 1966~1976년의 ‘문화대혁명’ 등이 생산력을 파괴했고, 여기에 당시 시행했던 계획경제와 지도사상의 실책 (예를 들어, 상업과 서비스업을 경시한 것)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 외에 인구 압력으로 취업 인구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도 불리한 요인이었다. 25년간 중국의 취업 인구 총수는 1억 8648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2·3차 산업이 대략 1/3인 6670만 명을 흡수했고, 기타 2/3는 1차산업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둘째 단계는 개혁개방이 실행된 197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중국 경제가 사유제 시장경제 체제를 확대하는 체제 전환이 진행되면서 고도로 발전한 시기이고 개혁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인구 압력이 완화되어, 산업 구성의 변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중국경제지리론, 161, <표 5-4> 참고)
중국 채용박람회지역별 취업 인구의 산업 구성은 크게 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형은 1차산업 비중이 매우 낮은 곳으로, 9~17% 수준인 곳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베이징, 상하이, 텐진 3개 직할시만 포함되며, 2·3차 산업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곳이다.
둘째 유형은 1차산업 비중이 비교적 낮은 곳으로, 31~50% 수준인 곳이다. 불가리아, 필리핀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랴오닝(辽宁)에서 지린(吉林)까지 7개 성이 포함된다.(중국경제지리론, 162-163, <표 5-5> 참고)
이들 지역의 경제는 국내에서 꾸준히 발달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중공업 혹은 경공업의 주요 기지로 도시 인구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세째 유형은 1차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곳으로, 50~67% 수준인 곳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수준으로, 푸젠(福建)에서 광시(广西)까지 20개 성이 이에 해당한다.(중국경제지리론, 162-163, <표 5-5> 참고)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1인당 공업 생산액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연해지구에 위치한 푸젠, 산동, 허베이(河北), 하이난(海南) 등은 근년 들어 산업구조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아직 두 번째 유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1차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곳으로, 73~78% 수준인 곳이다. 세계적으로도 후진국 수준에 해당하며 구이저우(贵州), 윈난(云南), 시짱(西藏)이 이에 포함된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오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지형적으로 산지고원이 많고, 소수민족 비중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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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박인성외, 2021. '중국경제지리론', 한울. 158-16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