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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2. 2023
눈, 떠보니, 선진국...?
도시의 소작인과 산업사회의 농노
부모에게 물려 받을 변변한 재산 없는 흙수저 청소년 수와 그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불공정과 차이도 갈수록 더 벌어지며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속 흙수저 청소년들에게 "상속"이란 말과 개념보다 더 불공정,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말과 제도가 또 있을 수 있을까?
한편, 무주택자와 도시내 임대 상가의 세입자와 자영업자는 시장경제 틀과 질서 하에 산업사회의 농노, 도시의 소작농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그 정도와 그 속도도 갈수록 심화, 가속화되고있다.
봉건 암흑기라고도 부르는 중세 유럽에서도 대부(godfather), 대모(godmother)와 같은 존재와 역할이 있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그 같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구체적이고 실천적, 개혁적인 정책과 제도 설계와 시행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그중에서도 우선 토지와 기업 경영 영역내 지대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환수하고 공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 설계와 실천, 그런 개혁, 정밀한 설계와 실천 수단으로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자본과 토지의 제 문제에 대한 적실한 해결 방안 찾기는 복잡하기도 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위한 발상이나 착수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봉쇄하고 시선을 분산시키고 다른 문제로 돌리려 하고, 오히려 현 상태에서의 기득권 제도를 연장, 세습시키면서 문제와 현상을 갈수록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상속제도와 부동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관련 제도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