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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0. 2021
[칼럼] 병원에 대한 과도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료행정]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관련 법적쟁점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뢰인들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책임에 비해 너무 가혹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받았다고 하소연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만을 근거로 의료급여부당금액을 산출한 다음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한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대표적인 근거조문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가 있다. 위 조문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청구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법적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의료급여청구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처분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업무정지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
필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에도 보건당국의 가혹한 업무정비처분이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의뢰인(의사)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고령의 환자들의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내원하기 어렵거나 동시에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상병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하루에 두 개의 처방전을 발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만약 보건당국이 관련법령을 문언적·형식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해석한다면, 위 사안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여야 하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상병 환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사정도 넉넉하지 아니하여 종합병원에서의 복잡한 치료과정을 받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또한 의료기관이 이러한 다상병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처방전을 이중으로 발급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도 거의 없었다. 이에 필자는 변론과정에서 보건당국이 처방전을 이중으로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는 것은 법률문언 그 자체에만 너무 충실한 나머지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행하는 진료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담당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➀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➁ 재량에 의한 감경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고, 보건당국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내림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