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의 사기죄 유죄판결 및 피고인 법정구속
사기죄 입증의 어려움과 긴 싸움의 결과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에 분노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현실에서는 가까운 관계나 개인적 사정을 교묘히 이용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 간 금전 분쟁의 성격이 짙은 사기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가 소극적일 수 있어,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위험이 크다.
이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사기범행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속아 금전을 교부하게 된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얼핏 보면 사건의 외형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전반을 일관되고 치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반박할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사기죄 성립 요건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한다면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죄질이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많은 사기범들이 구속된 뒤에야 합의를 제안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여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내가 담당한 사건도 그러했다. 의뢰인은 2000년경 피고인에게 속아 건설기계에 5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은 곧 해외로 도피하였다. 결국 담보가 실행되면서 의뢰인이 직접 5억 원을 변제해야 했고, 이는 현재 가치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잠적하면서 사건은 20년 넘게 표류했다.
그러던 중 2024년, 피고인이 입국하면서 사건은 다시 움직였다. 그는 입국 과정에서도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교묘히 체포 및 구속을 피하였고, 국내에서도 소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담당변호사로서 끝까지 사건을 추적했는데, 사건이 밀양지청에서 부산동부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담당검사를 설득하여 결국 정식 기소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공판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필자는 매 공판마다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거액의 채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지적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 가족의 삶 전체를 파괴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진정한 사죄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사이 의뢰인과 배우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을 겪었고, 두 아들은 학업을 중도에 중단해야 했다. 수년간 이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결실을 얻기까지 의뢰인에게는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이 사건은 사기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끈기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피해자의 인내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정의 실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임했기에, 무려 25년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