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능력주의 1편

한국의 능력주의에서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

센델은 성공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고 믿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선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센델은 개인의 성공은 ‘운’에서 오며 재능이나 노력은 그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요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개인의 성공은 운으로부터 기인하니 겸손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건실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능력주의 폐해는 개인의 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능력주의가 나쁜 근본적인 이유는 현존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능력주의의 대안 = 불평등의 대안, 특권의 해소 이를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면 권력의 분점이기도 하다. 제왕적 권력을 축소하며, 의회 권력의 대표성의 왜곡을 교정하며,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광범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효과적 민주주의로의 이행,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다. 긴 세월 제도와 문화, 가치관으로 깊이 내면화 능력주의와 불평등에 대한 선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 능력주의의 해결책으로 평등주의 원칙만 강요하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능력주의의 극복은 장기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험(고시)을 통한 입직 관행도 장기적으로 폐지, 이를 위한 객관적 경력조회 및 직무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한다. 입직은 개방적이되, 보상은 공평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과도한 경쟁 압력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보상의 격차를 지금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 한국의 능력주의 (박권일)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