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 올리면 안 되는 이유
다 올라요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10,030원. 2011년 5.1% 인상으로 시작해 2018년 무려 16.4%의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약 2~3%의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것은 얼핏 보면 긍정적입니다. 월급도 그만큼 오르겠거니 기대하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심리
인간은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받으면 더 고생했다고 생각해 더 씁니다.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 인상률이 매년, 평생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상분을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와 경제 구조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두 의견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2. 회사, 사회 그리고 경제 구조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약간 변질되어 사용됩니다. 이걸 내 연봉 인상에 최소 기준이는 이상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이걸 나라와 회사에서는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그 인상이 매년, 평생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이죠. 회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인원절감, 상여금 삭감부터 고민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이 2% 올랐다고 그걸 전부 내 월급에 반영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요.
하지만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출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죠. 핸드폰을 10~20만 원 비싸게 팔아야 하죠. 아니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고 업무를 강도를 높이며 상여금과 복지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근로자이자 소비자라는 겁니다. 내 월급은 2% 올랐는데 물건 가격은 10% 올랐네요. 상여금이 나오지 않아 월급은 줄었는데 물건 가격은 그대로네요. 결국 손해입니다.
대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더 합니다. 매년 꾸준한 상여금과 복지들로 유혹하죠. 하지만 그건 언제든 회사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말이죠.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전부 허상이거나, 그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말한 한 사례를 예로 보겠습니다.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책에서는 의료비 인상이 어떻게 전체 물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발췌의사의 필요로 진찰료를 올렸을 뿐인데 변호사 수임료와 세금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사회 구조상 모든 피해는 최종 소비자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꾸준히 되어야 합니다만, 그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인상폭이 크거나 빠른 기간 내에 오른다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곧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가난합니다. 저를 포함해 거의 모든 사람은 직장인이고요.
최저시급 인상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적 판단을 개인이 바꿀 순 없으니,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요사키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평생 살게 될 겁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