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피고 되었다면 대처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Jan 31. 2023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

<상간녀피고 되었을 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상간자소송 특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10인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상간녀피고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철저한 소송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여 책임이 적다거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연남과 그의 아내의 연락을 받지 않고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사안 검토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감액시키거나 소를 기각 시키는 것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피고가 되시고 걱정과 근심을 가지신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핵심 대처 방법을 아래 작성했습니다. 5분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하게 방어하여 억울하게 손해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반 대처법은?>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초반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입니다. 내연남과 그의 아내에게 오는 연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실수를 해서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측과 만날 경우 불륜에 대한 자백을 하라고 강요 받거나 유도심문을 당해서 중요한 증거를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피고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땐, 연락은 끊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초반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상대에게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제공하여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소용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꼭 연락은 주의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방어 전략은?>

상황에 따라 방어 전략은 달라집니다. 우선 전략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과 소를 기각시키는 것인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위자료를 감액하려면?

위자료 감액이 목표인 경우는 여러분의 부정행위를 상대가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때입니다. 즉, 상대 승소가 확실할 경우에는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상대 승소가 확실할 경우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내연남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정행위나 여러분이 내연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대가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상간녀소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봐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부정행위의 정도, 상대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는 횟수, 기간, 성관계 유무 등이 있죠.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책임이 크지 않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내용 중에 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도 반박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지 성관계만 뜻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어도 연인 관계에서 하는 행동을 하거나 문자 등을 주고받았다면 이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추가 대응법은?>

1) 구상권 청구

구상권이란 상대방의 채무를 여러분이 갚은 후 상대에게 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즉, 내연남과 함께 공동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혼자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 위자료의 일정 부분을 내연남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요건이 있는데요. 상간녀소송 판결이 나고 위자료까지 다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내연남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맞소송

이는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처법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내연남을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서로가 합의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상권 청구나 맞소송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준비하시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상간녀피고 되었을 때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간녀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락은 잠시 멈추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세히 사안을 검토하여 맞춤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 기각 등의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명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이 피해보시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