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자녀가 고민된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변호사 장성민<이혼소송 자녀가 고민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은 제가 키워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할 때 양육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어느 부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지정되느냐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도 양육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센터에도 양육권 문제로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혼소송할 때 친권 및 양육권 지정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제기한 양육권 변경도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양육권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분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귀한 자식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친권 및 양육권 지정 기준은?
2)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기준>
우선 개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정 기준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복리는 행복과 이익을 말합니다. 즉, 부와 모 중 누구와 함께 살 때 자식에게 더 유익한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요. 그렇다면 복리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리를 따져보는 세부적인 기준 중 핵심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양육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1) 양육환경
양육환경은 자라는 환경을 뜻하는데요. 학업, 친구관계,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양육환경하면 경제력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경제력도 고려 요소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자식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비는 부모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즉, 이혼을 해도 비양육자는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력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정서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을 골고루 고려하는 것이 양육환경입니다.
2)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밀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인 부분인데요. 친밀할수록 지정 확률이 높습니다.
<요약>
짧게 요약하면,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양육환경,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부와 모 중 누구에게 지정할 때 자녀의 성장에 유익할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핵심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정에 유리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임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할 때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는 이혼소송 기간 동안 부부가 별거할 때 임시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청구가 중요한 이유는 자녀의 복리를 따져보는 핵심 기준 중의 하나인 자녀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시 지정청구가 인용되면 자녀는 여러분과 함께 생활합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을 비교해 볼 때 짧은 시간입니다.
또한 이는 양육환경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짧아야 6개월이고, 길어지면 1년이 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적응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정서 발달과 학업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지 걱정된다면?>
양육비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의 경제력과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로 경제력이 없어도 법정 최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할 경우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양육 지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의 핵심 기준과 임시친권자 및 양육자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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