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시 주의할 점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변호사 장성민상간녀위자료소송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는 날마다 수많은 상간녀위자료소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의뢰인을 돕고 있는데요. 많은 분께서 자신은 승소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 여쭤보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 낸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소를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승소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는 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인 선행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즉, 남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등의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대표적으로 내연녀와 함께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이 있으며, 이외에도 제3자의 사실확인서, 내연녀의 자백,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부정행위, 함께 모텔 등을 출입하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처럼 성관계만을 뜻하지 아니하며,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애칭을 사용하거나 애정행각을 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어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집을 할 때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며, 상대방 허락 없이 핸드폰 잠금을 풀어 문자 내용을 촬영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대면할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연녀 집이나 직장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공포심을 심어준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폭언이나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면 폭행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형사사건 대상이므로 잘못하면 상대방과 합의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으며, 상대가 합의를 거절할 경우 결국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 오 씨와 아내 임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임 씨는 남편 직장동료로부터 오 씨가 신입 여직원과 내연관계인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믿을 수 없었지만, 둘이 함께 애정행각하는 모습의 사진을 직접 보면서 그 사실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가정을 깨뜨린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임 씨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안을 검토하였고, 확보한 증거로 승소할 수 있고 위자료를 받아내어서 복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더 고심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내연녀에게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위자료 가지고는 분이 풀릴 거 같지 않아서 상간녀를 협박하며 가족과 직장에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그 후에 실제로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리며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했습니다.
임 씨는 모욕 및 협박, 주거침입,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당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료는 이미 경찰에 다 제출한 상황이었는데요. 임 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지만, 형사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상간녀와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정을 파탄 낸 자에게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문제가 된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며 분을 내셨는데요, 하지만 이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헷갈린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상관없다고 말한 후 나중에 다시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이혼소송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형사사건이 다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고, 당사는 형사사건을 대처하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혼청구 관련하여 남편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의 주장대로 배우자가 제기한 소를 기각시켰고, 형사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할 때 위와 같은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고소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법적인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유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