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당했다면 대응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상간남소송 당했다면 대응은?
내연녀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한 분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도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상간남소송 당한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5분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측과 합의를 통하여 소를 취하시키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 요구가 과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것을 입증자료로 반박하여 소를 기각하거나 위자료를 줄이는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은 내연녀와 그의 남편과 연락을 하지 말고 상간남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인데요. 연락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말실수나 상대의 유도심문에 걸려서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는 등의 증거를 제공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장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야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주장과 근거에는 허점이나 허위 사실은 없는지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과 관련된 인물과는 연락을 끊고 소장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 방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내연녀 김 씨와 만나던 상간남 장 씨는 어느 날 소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내연녀의 남편이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갑작스럽고 놀란 마음에 바로 내연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자신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가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말릴 틈도 없이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장 씨가 남편에게 와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준다면 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 씨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도록 회유하였는데요.
장 씨는 김 씨의 말을 믿고 바로 다음 날 남편에게 찾아가 자신이 김 씨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교제를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길 요구했고, 장 씨는 그의 말을 따라서 지금부터 관계를 끊을 것이고 추후에라도 만날 경우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이라는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는 취하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이 자신이 서명한 각서와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한 것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김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미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명백한 증거를 자신이 상대방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소를 방어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고,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상대측의 말을 믿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연락을 하지 않고 변호사와 사안을 분석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사례는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은 한 예시인데요. 최 씨는 어느 날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를 대응하고자 내연녀 강 씨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순간 남편과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원고의 주장과 근거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상대측과는 최대한 연락을 지양하라고 하였는데요, 원고가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있어서 소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위자료는 감액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사건을 위임하고 담당 변호사의 조언처럼 상대방과 연락은 일절 하지 않았고, 이야기가 필요한 경우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최 씨에게 상간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50%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례는 소를 당했다는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초반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의뢰인은 상대방 전략에 넘어갔다고 하였는데요, 예상처럼 이혼을 원치 않던 내연녀가 남편의 소를 도왔던 것입니다. 여자를 순순히 믿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대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의뢰인은 처음부터 전문 소송 대리인과 함께 적합한 방어로 위자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소송전략에 휘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막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과장되거나 허위 주장을 여러 증거로 반박하여 위자료를 반으로 줄이는 상간남소송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남소송 당했을 때는 이미 소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적인 대처가 중요함을 알아야 하며, 상대방과 일단 연락을 중단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안을 분석하여 맞춤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내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