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위자료 청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준비하는 단계가 약혼 단계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장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약혼 과정이 더더욱 긴 편인데요. 그 과정에서 결혼까지 성공시키지 못 하고 파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결정한 파혼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 혹은 혼인을 진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파혼이 된 거라면 파혼위자료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위자료, 내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파혼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결혼 준비 중 발생한 비용과 예물에 대해서 양측이 정산을 한다면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거나 약혼 관계 파탄에 유책이 있는 경우 정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청구권,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파혼을 통보한 유책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의 대상이 되는 항목들>
부당하게 파혼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결혼 과정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 즉 웨딩홀 계약금이나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예약금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거나 혼인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정신적 충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파혼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혼위자료 소송의 증거 자료로는?>
부당파혼 상대자에게 파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사람이 약혼을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이뤄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약혼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우선 약혼 관계 증명의 경우 웨딩홀을 계약한 내역이나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업체를 예약한 내역서 등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혼집에 대한 계약서, 예물, 예단 구입 내역서, 혼수 구입 내역서 등도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혼인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으셨다면 약혼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어야 법정에서 산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마땅한 금액의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파혼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파혼위자료 소송 사례 알아보기>
실제 사례를 통해서 파혼위자료 소송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와 B씨는 오랜 기간 연인으로 교제해왔고 혼인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이 머지않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오랜 기간 연인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양측 부모님끼리도 교류가 오가는 중이었고, 신혼집으로 살 집에 먼저 입주하여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리기 전이었지만 혼수와 신혼집 계약 등은 전부 이뤄졌고 예식 준비만 마무리하면 되는 단계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 B씨는 여자 H씨의 핸드폰에서 낯선 남성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H씨의 전담 트레이너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식이조절에 들어간 H씨가 새로 다니게 된 헬스장에서 PT를 끊었고 그 PT 트레이너였는데요. 일반 트레이너와 고객으로 보이지 않는 묘한 분위기의 대화에 B씨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에 연차를 낸 뒤 H씨가 수업을 받는 시간에 헬스장에 찾아갔고, 수업이 끝난 직후 H씨가 트레이너와 함께 차를 타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H씨의 외도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B씨는 큰 충격에 빠졌고 더 이상 혼인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얽힌 재산이 이미 큰 금액이었기에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는데요. B씨의 법률대리인이 모든 사안을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H씨의 유책이 확실하고 더 이상 혼인을 진행시킬 수 없는 유책 사유에 대해 증거자료도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혼인을 앞두고 있었던 사이라는 것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예식장 계약서와 함께 구매한 혼수 구매 내역, 신혼집 계약서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H씨 외도에 대한 증거자료로 두 사람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함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찍힌 블랙박스 등을 준비하였는데요.
B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H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과 금전적 피해보상에 대해 요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H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파혼위자료를 알아보는 심경은 참담하실 것으로 생각되오나 한 때 평생을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부당한 이유로 약혼 관계를 파기 당한 것에 대한 마땅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한 과정을 위해 전문인의 조력을 받아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