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대처는 어떻게?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Feb 9. 2023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소송 피고 대초는 어떻게?

“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를 많이 합니다. 소송에 휘말린 것도 염려가 되고 불안한데 상간녀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많은 상간녀소송 피고 상담과 사건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게 소를 당했거나 잘못은 인정하는데 위자료가 과하다면 응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되었으므로 법적인 대처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적, 재산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5분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중요한 정보를 읽어보시고 방어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상간녀의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 요건이 성립될 때입니다. 결혼한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으며, 그 당시에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연인 사이로 교제를 했다면 상간자 책임 성립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2가지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대측이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이미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 단순히 자신의 무죄나 남자가 기혼자라는 걸 몰랐다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므로 감경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소장을 분석하여 상대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한 후 어떤 부분이 진실이고,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도 나눈다면 더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산정 기준의 요소가 되는 부분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판부가 금액을 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제한 경위, 관계의 정도, 만난 횟수, 상대방의 이혼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인데 이러한 정보를 정리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자신은 곧 이혼할 예정이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속적으로 구애했거나 맨 처음 만났을 땐 기혼자인 줄 몰랐다가 추후에 알게 된 경우 등이라면 어느 정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혼자와의 만남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사례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이 씨는 여자 오 씨와 데이트 앱에서 만나 교제했습니다. 첫 만남 때 여자 오 씨는 남자가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남자 이 씨도 결혼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서로가 호감이 생기고 정식으로 교제할 때도 남자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교제한 후 2달 뒤에야 우연한 계기로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자는 자신은 곧 이혼할 것이고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커진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기에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어느 날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당사를 내방하였고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분석했습니다. 상대측은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소를 기각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만난 경위와 내연남이 속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방어하여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는데요. 당사는 사건을 위임받아 오 씨를 변호하였습니다.

예상처럼 원고는 이미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 씨는 내연남의 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지만, 지속적인 회유와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것을 문자 등의 증거 자료로 입증하며 상대가 제시한 금액은 과다함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위자료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때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연남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며 교제한 경우나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원고의 오해와 억측으로 소가 시작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반박하고 여러분이 기망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방어를 하면 됩니다.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거나 아내가 없다는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더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 여자 강 씨는 남자 정 씨와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면서 강 씨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둘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 씨의 아내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유부남을 만날 수 있느냐며 따지면서 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기혼자라는 걸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억울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