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구상권 위자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상간녀구상권 위자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상간자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입니다. 수많은 상간녀소송을 당하신 분을 도와드리며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소를 기각시켰는데요. 피고분께서 부정행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혼자서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억울해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부정행위를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내연남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즉, 불륜은 공동불법행위이지만 법적인 책임은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연남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신의 아내를 도와 소송에 협력했다면 더 억울하고 조금이라도 잘못을 나누기 원하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 내연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아래 작성했습니다. 5분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큰 금액을 혼자서 부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간녀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내연남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도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불륜의 주체인 내연남만 면책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다만, 소송법상 쉽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상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급한 금액의 일부분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즉,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책임도 분담하는 겁니다. 구상권 청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혼자서 다 지급해야 하는 부당함을 해소하여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키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간녀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상권의 개념은 상대방 대신에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녀소송의 위자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공동이서 배상해야 할 금액을 혼자서 지급했으니 내연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일부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간녀소송에서 판결받은 금액을 전액 다 상대측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상금 문의를 하실 때 내연남에게 일부 금액을 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상간녀구상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상권을 청구하면 보통 위자료의 반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소송을 해결할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위자료를 적게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A를 만났습니다. 서로 취미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해서 호감이 생겼고 점차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교제했습니다. 약 2달이 지난 뒤 우연한 계기로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A가 이미 혼인관계는 깨진 상태고 곧 있으면 이혼할 거라고 지속적으로 회유를 해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녀소송을 당했고, 판결받은 금액 전액 지급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은 A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소장에는 의뢰인이 내연남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요구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달랐지만, 원고는 남편의 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은 의뢰인이 계속 만남을 종용했음이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패소하고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배신감과 혼자서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내연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부정행위 등의 입증자료가 이미 다 확보되어 있으므로 항소는 의미가 없고 구상권을 청구하여 위자료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사는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의 5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구상권 요건을 충족하면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위자료의 반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시고 몇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 때문에 염려하시거나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시다면 구상권이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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