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소되었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상간녀소송 피소되었다면
“상간녀소송을 당했는데 무섭고 막막합니다”라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를 찾으신 의뢰인께서 말씀했는데요, 소장을 받은 것도 걱정인데 상간녀 피고라니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대처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나에게 맞는 대응법은 무엇인지 중요한 정보를 아래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대응법
상황별 소송 방어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잘못을 인정하지만 위자료가 너무 커서 감액을 원하는 경우와 억울하게 소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1) 위자료를 줄이고 싶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위자료 감액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너무 클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재판부의 위자료 산정 기준과 상대측의 주장 및 근거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부의 산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위자료는 더 높게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소장에 거짓 주장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한 뒤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억울한 경우도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체의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않은 때와 부정행위를 했지만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몰랐을 때인데요. 아무런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당하였다면 상대측이 오해나 억측으로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을 때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주장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 검토한 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소를 기각하는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만 결혼한 사실을 몰랐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긴 경우인데요. 이때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부러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속아서 행한 것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교제한 사람이 유부남인 걸 숨겼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 등의 문제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응소하여 기각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추가로 자신을 속인 남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피고 되었을 때 주의할 점은?
상간녀소송을 당하기 전이나 후에 내연남이나 그의 아내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전화를 받거나 대면할 경우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통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증거를 나도 모르게 직접 제공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락은 중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를 만나 사안 및 소장을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소송 피고 되었을 때 대응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초반에 어떻게 적절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실수를 유발하여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소를 기각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대처법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나에게 맞는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간자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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