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상간녀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남편이나 약혼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간녀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간녀 존재를 파악했다고 해도 소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방어 전략에 막혀 위자료를 적게 받거나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상대방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승소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핵심 정보를 아래 준비했습니다. 소 제기가 가능한지, 확보한 증거로 승소가 가능한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편이 결혼했거나 약혼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우선 부정행위를 좀 더 살펴보면,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교제 행위로 볼 만한 일체의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즉,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를 위반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관계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이성 간의 교제로 볼 수 있는 문자나 행동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가끔 육체적 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걱정하시는 의뢰인이 계셨는데,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성관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모텔을 출입하는 CCTV 영상을 간접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CCTV 증거를 수집할 때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진행합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담긴 애정표현이나 애칭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카페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녹음,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리고 당사자의 자백을 녹취한 것도 있습니다. 이는 직접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자백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가지고 상간녀가 시인하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으로 남편이 결혼했거나 약혼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부정행위 증거가 있을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은 교제한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상간녀를 도와 자신이 상대방을 속였다고 거짓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직장동료 혹은 동기, 동창이 내연녀라면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한 지 12년이 되었고, 자녀 둘이 있습니다. 남편 직장은 지방에 있어서 평일에는 회사 숙소에서 머물고 주말에 집으로 올라오곤 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약속이나 회사 일을 핑계로 주말에 집에 올라오는 경우 드문드문해졌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 승진하면서 업무가 많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편 직장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직한 여직원과 불륜관계인 거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상간녀 존재 사실을 알고 바로 내방했으며 섣불리 남편을 추궁하거나 내연녀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소송 승소의 핵심은 증거수집이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채증 단계부터 함께 했죠. 남편 직장동료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남편과 내연녀가 호텔을 출입한 CCTV 영상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도 수집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는데요.
다음으로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는 했어도 자신이 교제한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직장동료에게 부탁하여 내연녀가 남편이 결혼한 걸 알고 있는지 답변을 확보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상간녀소송 승소 성립요건 2가지를 다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담당 변호사는 위의 증거를 다 취합하여 내연녀가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침해하였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상간녀는 교제한 것은 맞지만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 상간녀가 불법행위 했다고 판단했고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증거수집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흡한 준비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하는 시간을 제공해주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연녀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검토하고 소송을 준비하여 승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내게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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