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고려 중이라면 알아야 할 사항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어 한 지붕 밑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예상치 못 한 시련이 발생하는 일도 있기에 모든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맺는 것이 부부 관계인데요.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신뢰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질 때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에 이혼을 많이 결심하십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박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이혼이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살다가 맞지 않아 헤어질 것을 대비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증가했고, 부당한 상황을 참고 계속 함께 사는 경우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다양해진 만큼 어떤 방식으로 혼인 해소를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아무 때나 가능한 걸까? 재판상이혼사유 A to Z>
이혼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이 그 세 가지 방법인데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경우 양측의 혼인 해소 의사는 분명할 때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중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한 쪽만 이혼을 바라는 경우에는 보통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몇 가지 조건에 자신의 상황이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민법상 소송을 통한 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해야 성립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및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해당됩니다.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본인의 이혼 사유가 위 6가지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딱 잘라 판정할 수 없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사유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에는 명시된 기준이 없으므로 법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이혼이 성사될 수 있는 사유인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혼인 해소 의사, 당사자의 유책성,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성생활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해 가사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이혼소송 알아보기>
J씨와 S씨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J씨와 S씨는 결혼 전부터 말싸움을 크게 하는 편이었으나 곧잘 해소하였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결혼 이후 아내 S씨와 남편 J씨의 부모님과의 갈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J씨의 어머니, 즉 S씨의 시어머니는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요구했고 S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S씨가 남편 J씨에게 시어머니의 요구가 과하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으나 남편 J씨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혼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 한 부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J씨의 어머니가 부부에게 별도로 요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J씨와 S씨는 서로 양보하지 않았고 갈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J씨는 S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화에 못 이겨 집안의 기물들을 파손했습니다.
평소 말싸움은 잦더라도 단 한 번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 없는 J씨였기에 S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일회성일 것이라고 믿어 해당 상황에 대해 그냥 넘어갔으나 그 이후 J씨는 크게 싸울 때마다 폭력적인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결국 J씨는 S씨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J씨는 이후 S씨에게 계속해서 사과했으나 S씨는 이미 그 순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S씨는 바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였고, S씨의 법률대리인은 S씨가 그동안 확보한 J씨의 폭언과 기물 파손에 대한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J씨는 이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 없이 S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불손하였으며 혼인 관계의 불화는 S씨에게 있었지만, 자신은 이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S씨의 법률 대리인이 준비한 자료를 통해 가정 파탄의 원인이 J씨에게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 청구와 위자료 2,000만원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와의 이별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엔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과 법정에서 몇 달씩 치열하게 싸우게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진흙탕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이혼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하여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