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최선의 결과 얻으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재산분할 최선의 결과 얻으려면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재산이 걱정되실 텐데요. 이혼할 때 주된 쟁점입니다. 물론, 배우자와 협의하여 조율점을 찾으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혼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양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자산 분배 문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이혼소송으로 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분할하는지 아셔야 미리 준비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혼재산분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개념의 핵심>
결혼생활을 끝낼 때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형성한 것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륜을 저질렀거나 폭언 및 폭행 등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외도 등의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나눠 받을 권리는 여전히 있고, 불리한 결과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결과 얻으려면?>
1) 분할대상 범위가 중요합니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할 받을 자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분할비율만 고려하시는데요. 실제 소송할 때 주된 쟁점은 분할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어디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것은 당연히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 특유재산까지 최대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 및 증여와 같이 부부가 함께 형성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데요. 즉,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법적으로는 상대 소유입니다.
원칙상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 실무에서는 예외적으로 포함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배우자가 취득한 아파트, 상속 및 증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분할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규모 자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율이라고 해도 범위 자체가 클수록 받는 금액도 비례하여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 것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대상 범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유재산 분할이 가능한 상황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어떤 경우에 가능할가요? 상대 자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왔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 및 육아 활동한 경우입니다. 또한 혼인기간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기간이 길수록 분할을 주장할 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 때 배우자가 가져온 아파트 등이 있다면 결혼생활 기간에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했음을 주장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3) 비율을 정할 때 고려 요소는?
분할비율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를 따져볼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 가사와 양육 분담, 경제활동 상황뿐만 아니라 자녀, 연령, 혼인 중 생활수준 등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배우자가 전업주부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 받을 것이 없다고 주장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가사 및 육아 활동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준비할 것은?>
어떻게 해야 자산을 배분할 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자산 목록 작성
분할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기여도가 높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할 것은 상세한 자산 목록 작성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산 변동상황, 시기별로 여러분이 기여한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여를 입증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 중요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위에서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을 뿐 소송 실무에서는 분할대상을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눌 것이 거의 없다면 상대적으로 원활히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을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검토한 후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 새로운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여러분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장성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