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이혼소송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가능한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싶으실 텐데요. 이러한 고민과 걱정이 있으신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말씀드릴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이혼소송, 남편외도일 때 가능할까?
2) 위자료를 최대한 받으려면?
3) 유의할 점은?
<이혼소송, 남편외도일 때 가능할까?>
배우자기 바람을 피워서 결혼생활을 끝낼 때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법이 정한 사유 6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한데요. 다행히 외도는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외도를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륜은 단순히 스킨십 등의 육체적인 관계만을 말하지 않고 배우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배우자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통화 등을 통하여 바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랑합니다”, “여보” 등의 문자 내용도 포함한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일체의 행위 모두를 부정행위입니다.
증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카카오톡, 문자뿐만 아니라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 공개된 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배우자 혹은 상간녀의 자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증거물 검토를 받은 후 승소 여부를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증거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하여 보완한 후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무조건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수집하다가 위법행위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허락을 받지 않고 문자 등을 촬영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상간녀가 있는 모텔이나 집에 급습하면 주거침입죄 적용을 받아 고소당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은 꼭 조심해서 억울하게 피해보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위자료를 최대한 받으려면?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정도 크다는 것과 이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크다는 것은 상간녀 만남 횟수가 잦고, 기간이 길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는다는 것을 뜻하죠.
추가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범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위자료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유의할 점은?
남편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소멸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동의한 경우, 배우자를 용서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청구권이 사라지는데요. 그러므로 쉽게 용서한다는 말이나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불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경과를 하거나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경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많은 후 용서를 하신 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각서는 협의이혼에서만 효력이 있고, 소송에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남편외도가 문제일 때 필요한 핵심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바람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고, 용서하거나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어도 양육권,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고민할 때 초반부터 재산과 자녀 문제로 함께 대응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전략을 세워 승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