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 위한 방안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상간남소송 승소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상간자소송 특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10인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센터로 상간남소송 상담을 오신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내가 내연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는 감정적인 대응은 여러분만 피해를 보고, 잘못을 저지른 내연남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접 따지다가 폭행을 하면 폭행죄, 회사나 집에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면 협박죄 등 형사고소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가정을 깨뜨린 내연남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찾고 계신 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섣불리 소송만 제기할 경우 패소하고 합법적인 복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간남소송 핵심 정보를 준비했으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확실히 승소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고 책임을 묻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승소하기 위해서는?
2) 위자료 최대한 받으려면?
1. 승소하기 위해서는?
승소하기 위해서는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내연남이 아내가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2) 부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1) 결혼한 사실을 알아야 함
자신이 교제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교제 행위가 상대의 혼인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혼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소는 어렵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거나 상대를 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이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2) 부정행위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성관계로 지엽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문자나 통화로 애정 표현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3) 증거수집
성립 요건 2가지가 충족되어도 다음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증거수집인데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내연남의 잘못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내연남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함께 모텔을 출입하는 사진이나 CCTV,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모텔 CCTV의 경우, 어느 호텔에서 나온지 확인이 되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CCTV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증거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은?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배우자 핸드폰을 말하지 않고 해제하여 내용을 확인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이외에도 몰래 상간남 집을 찾아갈 경우 주거방실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최대한 받으려면?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 산정 기준인 부정행위의 정도(성관계 유무 등), 기간, 횟수를 여러 증거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해야 하죠. 추가로 여러분이 상간남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산정 기준입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통상 1천만~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여러 증거를 확보한 후 법리적인 관점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 핵심 정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반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권유가 있는데요.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아내에게 추궁하거나 상간남에게 따지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어떻게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할지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궁하거나 상대측을 만날 경우 상간남이나 아내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간남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승소하고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상간자소송 특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10인 이혼가사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