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위자료 청구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요즘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식장 계약을 잡기 힘들거나,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맞지 않아 1년 이상을 잡고 혼인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사람이 서로 혼인 의사가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적 갈등이 일어나는 만큼 파혼을 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양측의 합의 하에 원만한 파혼을 결정하면 문제가 없으나, 한 쪽의 유책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파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혼 당한 것도 위자료 청구될까?>
약혼 관계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관계는 아니므로, 약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있어 양측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 하에 약혼 관계를 해소할 때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과 예물에 대해서 서로 합당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당한 이유로 파혼을 통보받은 입장이라면 결혼 준비 비용을 지불하는 게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혼 관계 해소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대한 유책을 저질렀거나,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혼을 통보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예물반환청구권,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파혼위자료 청구 조건>
파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약혼을 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부당한 이유로 약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부분은 약혼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혼 관계에 대한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했던 웨딩홀 계약서,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등의 업체를 계약한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약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혼집에 대한 계약서, 예물, 예단 구입 내역서, 혼수 구입 내역서 등도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부당한 이유로 약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파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불치의 병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혼인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부당파혼 사유인데요. 해당 사유로 인해 파혼을 당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유책당사자는 예물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을 당한 무책당사자는 결혼 과정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거나 혼인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정신적 충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파혼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으셨다면 양측이 약혼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유책으로 약혼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사안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인 과정으로 증거를 수집해선 안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혼위자료 소송의 증거가 모자라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실제 파혼위자료 청구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약혼을 하여 결혼 준비 중인 단계였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한 두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내 ㄴ씨는 낯선 여성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취한 여성은 자신이 ㄱ씨와 5년을 연애한 사람임을 밝히며. ㄱ씨가 그 동안 계속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신 역시 ㄱ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몰랐는데 최근 행적이 수상하여 조사를 하게 됐고, 결혼 준비 중인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ㄴ씨의 SNS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보낸 증거 자료가 너무도 분명했기에 ㄴ씨는 믿기지 않은 현실이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ㄱ씨에게 이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ㄱ씨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요. 알고 난 이상 혼인을 진행할 수 없었던 ㄴ씨는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비용을 같이 지불하는 건 부당하다 생각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ㄴ씨의 법률대리인은 ㄱ씨가 그동안 저질러온 부정행위들에 대한 증거와, 부정행위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됐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연애를 한 사이인 만큼 정신적 피해도 막중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ㄴ씨의 의견을 인용하여 ㄱ씨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에게, 결혼 과정 중 파혼을 당하는 것은 매우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만 있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할 순 없어도 합법적인 선에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