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승소 필수 요건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상간녀소송 승소 필수 요건은
소중한 가정을 깨뜨린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그거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승소해서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실 텐데요.
가장 먼저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시는 여러분께 잘 참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간자소송 특화 센터로서 수많은 상간자소송을 맡았는데요. 간혹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상간녀가 제기한 명예훼손, 협박죄, 폭행죄 등으로 형사고발 당하고 고생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간녀소송을 준비해야 확실히 승소하여 복수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승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상간녀소송 승소 요건은?
2) 주의해야 할 사항은?
승소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승소 요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충족해야 승소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위자료로 책임을 묻게 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와 2) 내연남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정행위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란 육체적인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으로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성관계가 아니어도 서로 애칭을 쓰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서로가 연인 사이에서 하는 행동을 했다면 부정행위라는 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남편외도에 대한 심증만 있으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의뢰인마다 상황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명세(문자내역을 촬영할 때 날짜도 함께 찍으시면 부정행위 입증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공개된 장소에서의 애정행각 촬영, 외도를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텔에 간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모텔 CCTV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혹 남편의 자백도 구체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실무적으로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했어도 직접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인정한 내용을 가지고 상간녀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도록 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으니,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 내연남이 결혼한 사실을 안 것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자신이 교제한 남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즉, 내연남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교제를 했어야 고의성이 인정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자에게 속아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요건을 악용하여 면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자에게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남편과 공조하여 자신이 속였다고 이야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을 반박하여 책임을 확실히 묻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명백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연락 및 감정적인 대응
연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섣부른 행동을 하여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책 없이 상간녀나 남편에게 따진다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간녀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서 따질 경우, 명예훼손이나 폭행죄,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합의를 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2) 증거수집
증거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인데요.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증거를 모으다 보면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핸드폰 잠금을 푸는 것, 상대방 모르게 도청장치나 위치추적기 등을 설치하는 것 등 모두 불법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형사고소 당하여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채증의 방식이나 과정은 사전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하기 위한 핵심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부터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는지에 따라 승소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혼자서 상간녀소송을 준비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확실히 승소하여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으로 고민하시거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승소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 제대로 복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장성민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