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제대로 응징하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상간남소송 제대로 응징하려면
안녕하세요. 상간자소송 특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10인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입니다.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내연남을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생활을 깨뜨린 상간남에게 응징하고 싶은 분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으실 텐데요. 수많은 상간남소송 의뢰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신감과 분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갈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올 경우 나도 모르게 폭행을 행사하면 폭행죄, 회사 사람이나 가족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할 경우 협박죄 등 여러 형사고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상간남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게 하려는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제대로 응징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핵심 정보를 작성했으니 5분만 시간 내셔서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상간남 존재 알았을 때 대처는?
내연남을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따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에게 섣불리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에 따른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즉, 증거 싸움이라고 보셔도 좋을 만큼 상간남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동시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증거 수집
무엇을 수집해야 할까요? 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이란 2가지가 있습니다. 1) 내연남이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2) 부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죠.
많은 분들께서 확보하는 증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카드사용 내역, 통화 내역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확인서도 있죠.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위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남의 집에 급습하여 불륜 현장을 촬영하면 주거방실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핸드폰을 동의 없이 잠금 해제하고 문자 내역을 촬영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죄는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연남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집할 때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증거 검토
상간남 책임 성립 요건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확보한 증거가 승소하는데 충분하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족할 경우 어떤 입증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파악 후 보완해야 합니다.
2. 확실히 승소하고 위자료 최대한 받으려면?
1) 승소하기 위한 조건은?
위에서 수집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승소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해야 하죠. 만약에 하나라도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는 무엇을 뜻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육체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부정행위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애정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2)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지만, 그중에서도 핵심 요소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등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여러분의 혼인관계 파탄 정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받은 피해가 크다는 걸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입증 자료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간남소송 중요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따질 경우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워 승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승소해도 위자료를 최대한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검토한 후 철저한 소송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장성민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