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아이와 함께 하고 싶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부부는 성인과 성인의 만남으로 모든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부가 만나 사랑의 결실로 낳은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의견이 뒤틀리고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양육권 문제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녀에 관한 건 필수 지정 사항>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이 그 세 가지인데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경우 부부의 이혼의사가 동일할 때 진행하는 사항이며, 이혼소송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일 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혼소송과 조정이혼의 경우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 등의 항목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협의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의 안위에 대한 것은 전부 결정이 되어야 이혼이 진행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보통 친권과 양육권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필요한 점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친권이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재산과 신분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갖되 양육권은 한 쪽이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는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한테 몰아주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은 예외 없이 필수>
이혼시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일방은 양육을 하는 쪽에게 의무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만일 양육비가 산정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혼시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아 월급에서 공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많이 제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비의 경우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육권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혼시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싶다면 초기 대응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중간에 양육자가 바뀌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혼시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의사인데요. 이전까지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고, 애착형성이 잘 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복합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혼시양육권 결정에는 자녀를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양육 환경은 어떤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등 복합적으로 판단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상대방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양육권에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상대방이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정서와 안정에 다른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배우자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하고 다른 일방에게는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데 상대에게 양육권을 뺏길까봐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제 양육권소송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5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오랜 연애 끝에 혼인했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매 사사건건 부딪혔는데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일치했기에 갈등을 겪더라도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부갈등이 터지며 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의사는 일치했지만 양육권 문제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전부 양육권을 지정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정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아내 ㄱ씨는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주 양육자가 아내 ㄱ씨였으며 애착 형성이 아내 ㄱ씨와 훨씬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ㄴ씨 역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하여 아이와 아빠와의 애착관계도 상당하였는데요.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이혼을 진행하며 아내 ㄱ씨에게 남편과 별거할 것을 권유하였고 아내 ㄱ씨에게 임시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혼의 과정 동안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아이와의 친밀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또한 아내 ㄱ씨는 이혼 후 아이를 어디서 어떻게 키울지 상세하게 적은 양육계획서를 아주 세세하게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주 양육자가 자신이며 이후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ㄱ씨는 조정 단계에서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었고, 아이와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 것은 인생에 둘도 없는 경험입니다. 그 소중하고 귀한 일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와 본인의 일상을 지켜 함께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변호인과의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