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소되었다면 대응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변호사상간녀소송 피소되었다면 대응은?
반갑습니다. 상간자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시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어떻게 대응해야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청구를 기각시킬 수 없는지 등을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고민과 염려가 있으신 상간녀소송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대처 방법을 아래 작성하였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응1.
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내연남이나 그의 아내에게 연락을 끊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한 후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죠.
소장을 받은 후 상대측과 연락을 할 때 유도 심문 또는 말실수로 여러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소를 기각시킬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히 방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대응2.
상대방이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방어전략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상대가 입증할 수 있다면, 기각은 어려우므로 위자료 감액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반대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주장에 허점이 등이 있다면 소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송대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수행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사례1.
김 씨는 어느 날 상간녀소송 당하여 소장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너무 놀라고 두려웠는데요. 바로 내연남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연남은 이미 아내가 불륜 사실을 다 알았고 여러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소를 취하해 줄 수 있을 거 같다고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상대가 청구한 금액이 크기도 했고 소송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내연남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을 다 시인하며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소를 취하하기는커녕 김 씨의 자백을 녹취하여 재판부에 부정행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황급히 내연남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김 씨는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는 내연남이 아내의 소를 도와 김 씨가 자백하도록 유도한 것인데요. 또한 섣불리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아래에는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여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상간녀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신이 교제한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았을 때 만남을 중단하려고 하였지만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를 이어왔다고 했는데요. 소장을 받은 박 씨는 두려움과 걱정이 컸지만, 이미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방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박 씨는 상대방의 청구 주장과 근거를 법리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해본 결과, 기각은 어려울 수 있지만 위자료는 감액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또한 박 씨는 관계를 중단하려고 했지만 남자가 지속적으로 구애했다는 점을 토대로 부정행위의 책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 결과 상대방은 이미 확보한 증거 외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략에 휘말려서 불법행위의 중요한 증거를 스스로 제시하여 위자료 감액 등의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상대방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죠. 이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 당했을 때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고, 상대방 주장과 근거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섣불리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결책은 전문 변호사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간녀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및 카카오톡 법률 상담을 통해 현명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