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철저한 준비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위자료소송 철저한 준비는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같지만 이를 명백히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적으로는 분명히 외도가 확실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뿐만 아니라 이혼을 할 때도 뭔가 찝찝하고 답답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알아보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녀위자료소송 상담을 하면 물증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며, 어떤 분은 남편을 추궁하다가 큰 싸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준비할 때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작정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따지는 행위는 상대측이 증거를 인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할 땐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 고소당하여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물증를 모으기 위한 방법에는 상황을 보면서 남편이나 상대방에게 유도 심문을 할 수도 있으며,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외도를 본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문자를 확인할 때 동의 없이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증을 수집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승소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소요건이란 내연녀가 남편과 교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고 교제 기간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받아 승소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오 씨와 아내 서 씨는 혼인 10년 차이고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오 씨는 인사이동으로 3개월 전부터 지방에서 근무하였고 주말부부로 지냈어도 주말마다 집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에 집에 오지 않고 외근과 출장이 많아졌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아내 서 씨는 생각하였지만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한 달 이상 올라오지 않고 연락도 잘되지 않아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오 씨 가방에서 피임 도구도 발견하였는데요, 분명히 내연녀가 있다는 심증이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고 소송을 통하여 내연관계를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하며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안을 검토하였고 남편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똑같은 불법행위를 또 한다면 다시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군가를 고용하여 물증를 확보하면 법을 위반할 수 있을 확률이 커질 수 있어 남편 오 씨가 출장 간다고 할 때 그의 동선을 살펴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정행각 등의 장면을 보면 사진을 찍은 뒤 삼자대면하여 그 자리에서 내연녀가 오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도록 유도 심문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사의 권유에 따라 오 씨의 주변을 관찰하다가 어느 여성과 함께 손을 잡고 껴안는 모습을 포착하였고 핸드폰으로 촬영하였고 오 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현장에 가서 삼자대면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아내의 등장에 놀랐고 미안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남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모든 물증를 다 가지고 찾아온 것이라는 서 씨의 말에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내연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고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여 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증거를 토대로 상간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준비할 때는 위법한 행동을 주의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한 씨와 아내 우 씨는 혼인 3년 차 부부였고 어느 날부터 한 씨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꼈다고 우 씨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옷에 신경 쓰지 않던 한 씨가 옷뿐만 아니라 향수 사서 뿌렸습니다. 수상했지만 더 이상 상상하지 않고 평소처럼 지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도 방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보면서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한 씨는 외도를 부인했고 오히려 의처증이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이혼할 때 알고 보니 한 씨는 외도했던 것이 맞았고 추궁당했을 때 증거를 다 없앴습니다. 이처럼 치밀한 사전 전략 없이 섣불리 상대방에게 따지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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