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소장 받았다면 알아야 할 필수사항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 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우리나라에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총 세 개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인데요. 소송을 통한 혼인 관계 해소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이혼 사유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기혼자와의 사랑은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민사적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나, 위자료소송을 통해 아직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원고와의 직접적 연락 피하기>
상간남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 한 상태로 법조인을 방문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원고, 즉 상대 여성의 남편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게 될 시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는 발언을 하게 되어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폭언, 협박 등의 일인데요.
물론 만일 상대측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일로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폭력적으로 나왔을 때 본인 역시 이에 대응하여 책잡힐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고와의 직접적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입장 밝히는 일은 필수!>
또한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두 입장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입장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거나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걸 모르고 교제한 경우, 즉 억울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상대 여성이 유부녀인 걸 알고도 교제한 경우입니다. 두 입장 중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든지 입장을 밝히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상대 여성이 자신에게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거나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조차 없는 경우라면 상간남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원고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면밀히 살펴 반박해야 하고, 자신이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적 시선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칫 하다가는 억울하게 상간남이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만일 상대 여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한 경우라면 소송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면밀히 살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나 허위기재 된 부분을 찾고, 실제 저지른 행위가 그보다 더 가볍다는 것을 증명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던 자신의 입장을 먼저 밝히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유리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은 필수적입니다. 제출 기한이 짧은 만큼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그 즉시 법률대리인을 찾아 법리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상간남소송 사례 알아보기>
A씨는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A씨는 어느 날 신규 회원으로 온 여성 B씨를 만나게 됐고, 수업을 진행하며 점차 친밀해졌는데요. 서로 통하는 게 많고 공통된 취미를 많이 갖고 있어 급속도로 친해진 두 사람은 수업 이후 잦은 술자리를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A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갔고, 두 사람은 그 날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였기에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이후 B씨와 연락을 끊고 수업에서만 만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B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B씨가 결혼을 한 여성인지도 몰랐던 A씨는 자신의 가정, 회사, 연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A씨가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B씨가 자신이 미혼인 척 발언했던 정황이 많았고, A씨와 B씨의 부정행위가 빈번하거나 길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B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A씨의 무고를 증명하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B씨의 남편이 제기한 상간남소송을 기각하였으며 A씨는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소송을 당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그 소송이 상간남소송이라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친다면 이후 불리해질 확률이 훨씬 커지는 만큼, 소장을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조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