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갑작스럽게 날아온 상간녀 소장과 위자료청구 5천만 원이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연남에게 연락하여 무슨 일인지 묻기도 하며, 나름의 방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상간녀소송을 당하여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마음일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소를 방어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남자친구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너무 억울하여 기각을 원하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피고가 되었을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은 무엇인지 등을 5분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신 후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겠다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상대측의 전략에 빠지지 않는 것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하여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여러분과 연락을 하며 자백을 유도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소를 제기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상대측의 연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도 심문이나 말실수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줄어들 수 있고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단지 내연남의 아내의 연락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연남과도 연락을 바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를 하면 남편이 아내를 도와 소를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데 협력하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내와 이혼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럴 확률은 더 높죠.
자신은 남자친구를 믿는다며 연락을 주고받고 그의 말 대로 행동하다가 소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대측의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았을 땐 빠른 시일 내에 소장을 지참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안을 정확히 분석 후 맞춤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그다음 전략은 상간녀 책임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합할 경우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성립하지 않으면 소를 기각시켜야 하죠.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금 씨는 상간녀소송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소장을 받으니 걱정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위자료 지급으로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간녀 낙인이 찍힐 거란 생각에 답답하고 무서웠다고 했는데요. 바로 내연남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털었는데, 아내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아내를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 취하는 이뤄지지 않았고 남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이혼하기를 원치 않아서 아내를 도와 의뢰인의 자백을 증거로 활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이미 상대방이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준 상황이었으므로 위자료 방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전략에 걸릴 경우 감액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 홍 씨는 남자는 소개팅 앱에서 만났으며,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하고 테니스라는 취미도 잘 맞아 곧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퇴근하는데 한 여성이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면서 어떻게 애가 있는 남편하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며 따졌고, 너무 깜짝 놀란 홍 씨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듯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남자에게 물어보니 사실 자신의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홍 씨는 그날로 연락을 끊으며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당한 아내는 부정행위한 사람이 어떻게 고소를 하냐며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은 남자에게 속아서 교제한 것인데, 소를 당한 게 억울하였고 수소문 끝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사는 남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관계를 끊어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소를 기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남자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겨왔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기망 당하여 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며 소를 기각하였고, 남자에게 제기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여 남자는 홍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 당했을 때는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잘못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되어 방어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내게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