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내 경우에도 가능할까 궁금하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평생 다른 가정에서 거주해온 두 사람이 만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생을 약속하고, 법률적으로도 평생의 동반자로 인정받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요.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한 쪽이 혼인 관계를 파탄 낼 만큼의 중대한 유책을 저질렀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고 혼인관계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행위,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유책일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단계라면 먼저 상대가 저지른 행위가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행동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로 총 6가지입니다.
<유책 행위에 대한 증명은 필수>
또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한 입장에게는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철저한 입증을 거쳐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라면 외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야 하고, 폭행, 폭언 등의 폭력적 언행이 있었던 경우 녹취록이나 폭행을 당한 사진, 파손당한 기물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역시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록 등의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하려면?>
또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거나 폭행, 폭언 등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깨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입니다. 해당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소송 역시 같이 진행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한다 해서 무조건 위자료소송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원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유책주의에 의거하기 때문에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기각됩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는데 상대 배우자가 단순한 복수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쌍방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 유책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 유책 행위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유책 행위를 상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에 속한다면 본인에게 혼인 관계가 해소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상황 판단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사례 알아보기>
김씨와 이씨는 혼인한지 23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남편 김씨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자신은 가사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당연했으며,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매일같이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다 못 한 아내 이씨가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하자 여자가 가정 일에나 충실히 하라는 입장을 보이며 격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남편의 성격 때문에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걸려 이혼을 결정하지 못 한 아내 이씨는 아이들이 전부 성인이 되고 나자 이혼을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동안 확보해온 증거들을 가지고 법무법인을 방문하였는데요.
이씨의 법률대리인이 해당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남편 김씨의 언행은 이혼사유에 부합할 만큼 모욕적이고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긴 혼인 기간으로 이미 확보된 증거가 차고 넘쳐 이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 김씨는 길길이 날뛰며 아내 이씨의 유책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아내가 가사에 소홀히 했으며 아이들 양육에도 소홀한 상태로 바깥에만 나돌아 다녔고, 자신이 벌어오는 돈을 축내기만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이 제기한 반소를 기각시키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증언과 그동안 아내가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성심성의껏 가사에 임했던 자료들을 준비하여 차근차근 반박했고 남편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남편이 제기한 반소를 기각시키고 아내 이씨의 이혼소송을 인용하여 남편 김씨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와 60%의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어떤 종류이든 배우자가 혼인 관계가 파탄 날 정도의 유책을 저지른 경우 매일 매일을 고통 속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홀로 견디지 마시고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본인의 상황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인지, 어떻게 하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