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당했을 때 대처는
상간남소송 당했을 때 대처는
신이 교제하던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을 당하거나 소를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염려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담자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만 과다한 위자료에 부담을 느끼고 감액을 원하시는 분, 두 번째는 만난 여성이 법률혼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부정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분인데요.
이 법률 정보 포스팅을 보시는 분도 위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며 상간남소송을 어떻게 대처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답답한 마음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상간남소송 당했을 때 대응법을 아래 작성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시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승소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피고에게 연락하여 유도심문을 해서 현재 자신에게 부족한 증거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면 원고는 이미 자신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면 상당수가 그 전략에 넘어가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으며, 교제한 여성이 결혼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상대는 미리 녹취를 준비하여 위의 자백 등을 녹음한 뒤 재판부에 상간자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로 제출하여 소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때로는 교제한 여성이 남편의 소송을 돕기도 하는데, 남편에게 연락해서 용서를 구하면 소를 취하해 줄 것 같다고 하면서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소장을 받은 상태거나 상대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소를 제기하겠다고 했다면 전문변호사와 사안을 자세히 분석 및 검토하여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한 후 위자료 감액이나 소 기각 등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뢰인 공 씨는 경제공부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김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함께 공부하고 여러 경제 자료를 나누면서 가까워졌고, 나중에는 함께 식사하고 카페도 가면서 관계가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둘은 별일 없이 일반 연인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으나 어느 날 한 남성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신은 여성 김 씨의 남편인데 어떻게 결혼한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며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에 의뢰인 공 씨는 굉장히 당황하고 난감했지만, 얼른 전화를 끊고 고민하다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혼자서 감당하면 오히려 큰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자 당사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의 전문변호사는 공 씨의 사안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공 씨는 교제 초반에는 김 씨가 기혼자라는 걸 알지 못했으나 추후에 알게 되었고 그래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해서 소 기각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공 씨가 상대방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초기대응을 잘했으므로 위자료 감액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하였고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했고 내연관계였던 김 씨는 남편의 소송을 도와서 공 씨가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진술서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증거는 재판부에서 활용이 되었고 상간남소송 책임 성립요건을 입증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것처럼 소 기각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여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만남을 끝내려고 했지만, 김 씨가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태나 다름없다며 만남을 강요한 점도 문자 내역 등의 여러 자료로 사용하면서 입증했고 재판부는 위자료청구 금액의 50%를 감면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이 여성이 결혼한 사실을 모른 상태로 교제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책임 성립요건 중의 한 부분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 기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교제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야 하는데 배우자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즉,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인데요.
이처럼 각자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어 전략은 다르고 여러분에게 맞는 응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거나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상대측과 연락은 즉각 중단한 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했거나 당할 것 같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여 맞춤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드려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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