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남편이 외도했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소송 남편이 외도했다면
외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며, 다시 이전 관계로 돌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고민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도 날마다 수많은 혼인 해소 관련 상담 문의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바람 문의가 많습니다.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승소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받아낼 수 있는지 등 여러 관련 질문을 하며, 때론 부정행위를 육체적인 관계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처럼 남편 외도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궁금한 질문과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 등을 아래에 준비하였는데요,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선 바람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협의가 아닌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는 민법에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도는 규정의 1호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유가 되며, 부정행위가 단 1회만 있어도 됩니다.
민법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죄와 다른 사안으로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사이에서 행하는 애칭이나 애정표현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뜻하며, 예를 들어, 다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어도 카카오톡으로 서로 ‘자기야’ 등의 호칭을 사용한 것도 인정하는데요.
또한,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로 의식을 잃어 행한 육체적인 관계도 해당하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행위는 결혼 기간에 행한 것만 인정하죠. 그러므로, 간통죄처럼 성관계를 포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심증만 가지고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남편의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는데요.
재판부가 수용하는 증거자료는 두 사람이 함께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혹은 SNS를 이용한 애정표현을 서로 나누는 것, 공개된 장소에서 행한 애정행각을 찍은 사진, 자동차 내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장면이나 대화 내용, 직장동료나 지인 등이 부정행위를 봤다는 제3자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며, 내연녀의 자백을 녹취한 것 등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고 이로 인해 아내는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책정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정할 때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을 주로 따져보며, 혼인 파탄이 났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입증하고,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내 박 씨는 남편 김 씨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잠시 핸드폰을 하다가 소파에 두고 화장실에 갔을 때, 우연히 화면을 보았고 어떤 여성과 문자를 나누는 것 같아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 애칭이나 애정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지만, 최대한 김 씨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여자는 동호회 회원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추후에 확인해 본 결과 김 씨가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박 씨는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했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고, 협의도 생각했지만, 이렇게 끝내는 것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판을 통하여 마무리하기로 다짐한 후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박 씨가 수집한 증거를 검토한 전문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여서 혼인관계 해소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남편과 상간녀에게 더 중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두 사람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증거를 추가로 더 확보하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 동호회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 확보하였고, 이를 상대측에 보여주면서 내연관계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아내가 이전에 확보한 증거도 충분했지만, 위자료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전문 변호사가 함께 도와주었는데요. 추가 증거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남편에게는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내연녀에게는 위자료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의 청구를 다 인용하였죠.
지금까지 남편 외도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한 사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혼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내 상황에 필요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밑에 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