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소송 승소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심증만 있거나 추측에 불가하여 제3자가 볼 때 합당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면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연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와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을 거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고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자료를 확보한 뒤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 승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의 사건으로 수차례 똑같은 소를 접수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증거 수집이 승소를 판가름 짓는다고 해도 아무 방법이나 다 동원하면 안 되는데요. 각종 형사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핸드폰 잠금을 동의 없이 해제한 후 문자 내용을 촬영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다면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되며, 몰래 도청장치를 장착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 사건 고소당하면 내연남에게 합의를 요청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상간남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해야 하는 뼈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승소를 위해 꼭 필요한 자료부터 차근차근 확보한다면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어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아야 하는 자료는 배우자와 내연남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과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하면 되는데요.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의뢰인도 계신데요, 이는 문자나 대화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내연남과 아내의 관계상 모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동료면 결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기에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추정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면 길거리, 카페, 식당, 쇼핑몰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등의 애정행각을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잠금이 풀린 핸드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촬영,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본인들의 대화나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자식이나 지인 등 제3자가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사실확인서도 인정되죠.
이러한 자료를 확보한다면 자신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아내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식의 주장과 발뺌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의뢰인 A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기혼자임을 알고 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음성이 있었는데요. 녹음된 내용에는 ‘네 남편’ 등의 단어가 등장했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를 인정하며 상간남에게 부부공동생활을 고의로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수용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자주하는 변론은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청구한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상간남소송은 증거를 기반으로 법리적으로 풀어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확보한 증거를 어떻게 변론하느냐가 승소와 위자료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 준비부터 재판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도 사실을 인지했을 때 아내에게 무작정 추궁하거나 내연남에게 연락해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몰래 증거를 삭제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채증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결심하신 분 중 증거 검토나 여러분 상황에 적합한 법률 조언을 듣고 싶은 분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1:1 법률 상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