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방어 전략으로는?
불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매우 안 좋습니다. 최근 불륜을 다룬 드라마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 대사가 유행을 타서 불륜에 대한 인식이 더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많고,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답변서 작성은 필수!>
상간녀소송의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할 것입니다.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선 하염없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답변서란 원고가 제기한 소장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빠듯한 편입니다.
이 때 소장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 중에 사실과 다른 것, 허위기재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억울하게 당한 경우 답변서 작성에 매우 신경 써야 하는데요.
만일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교제했거나, 상대 남성과 교제한 사실조차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무고를 증명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한 경우에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기각되지만, 원고 측 역시 고의성을 인정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증거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어떤 것을 했다는 것보다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 훨씬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무고를 증명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상 소송 기각은 어렵습니다. 이 때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항목으로는 위자료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할 시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는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비로는 300만 원 선부터 700만 원 선까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 측 변호사 선임비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역시 뚜렷하다면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 중에서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인 점을 파악하고 이를 주장한 뒤, 실제 저지른 행위가 소장에 적힌 것보다 덜 한 것을 증명하여 일종의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 남성이 자신과의 관계에 더 적극적이었거나, 혼인 사실을 숨겼던 적이 있거나, 상대 남성과 아내가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자료 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상간녀소송 사례 알아보기>
B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미혼인 30대 여성입니다. 직업 특성상 학부모를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요. 어느 날 남성 D씨가 상담을 왔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였기에 당연히 별 생각 없었던 B씨이지만, D씨는 자신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밝히며 B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D씨에게 마음은 가지만 학생의 부모와 교제하는 것에 망설임을 느끼던 B씨였고, 해가 바뀌어 해당 학생을 전담하지 않게 되었을 때도 D씨가 한결같이 대시하여 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D씨는 사실 아내와 아직 소송 준비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엄밀히 이혼을 한 것이 아니었기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D씨와 연락을 끊었는데요. D씨는 끈질기게 B씨를 회유했지만 B씨는 이에 넘어가지 않고 교제를 종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씨의 아내가 교제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까딱했다간 명예도 잃고 직업도 잃게 생긴 B씨는 위기감을 크게 느껴 법조인을 방문하였습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사안을 검토한 뒤 B씨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D씨가 자신이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접근한 것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를 확보하였고, D씨가 사실을 고백한 뒤 B씨는 일절 연락을 종료하며 화를 낸 것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해당 사실에 매우 예민한 B씨가 D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모두 통화 녹취를 남겨놨는데요. 해당 증거를 기반으로 B씨의 법률대리인은 B씨의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간녀소송을 기각시켜 B씨의 명예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고, 주변에 알려져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어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