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드라마나 영화에 불륜은 단골 소재입니다. 가끔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직접 겪기 전까진 멀게만 느껴지던 일이 내 일이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인생이 뒤흔들릴 만큼 큰 충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정상적인 판단조차 어렵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복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상간녀에게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큰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간녀소송밖에 없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불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인 위자료소송만이 상간자에게 가할 수 있는 법적 제재이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재판부에서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조건>
상간녀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상간녀가 남편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선고되는 위자료 금액으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이는 사람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또한 일반적인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인만큼 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선 상대측이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확실한 증거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상대방의 변론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는 어떤 것보다 중요>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두 사람이 연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출입 사진, 블랙박스 녹화 내역, 자백, 각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행이나 흥신소에 사람을 붙이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엄격하게 위법이며, 형사 소송을 당하면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상간녀로부터 받게 되는 위자료 역시 감액되므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사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고의성, 반드시 입증해야>
또한 상간녀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증명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상간녀와 남편이 직장동료 사이거나 어릴 적부터 친밀했던 경우, 남편 프로필에 가족사진 또는 웨딩 사진이 올라가있었던 경우, 결혼식에 왔었던 손님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증명 없이도 재판부가 상간녀의 고의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경우,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 등에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속였다면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상간녀소송 승소 사례>
ㄱ씨와 ㄴ씨는 4년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졸업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만났기에 동기들을 자주 만나곤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편 ㄴ씨와 절친한 여자 동기 ㄷ씨가 있었고, 아내 ㄱ씨는 연애 시절부터 ㄷ씨를 많이 신경 쓰여 했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였는데요. 같은 지인이기도 하고 동일한 무리에 있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함께 있을 때 ㄷ씨가 남편 ㄴ씨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요. 남편 ㄴ씨는 갑자기 전화를 나가서 받았습니다. 자신이랑도 아는 사람과의 전화를 굳이 나가서 받는 모습에 ㄱ씨는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과 핸드폰을 뒤져보다가 남편과 ㄷ씨의 카톡 채팅방이 싹 사라져있음을 발견하고, ㄷ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딱 한 장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 ㄱ씨는 자신과도 아는 사이인 ㄷ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같이 아는 지인이 많은 ㄷ씨부터 처벌하기 위해 상간녀소송을 진행했는데요. ㄱ씨의 변호인이 사안을 모두 검토한 결과 ㄷ씨의 집에 ㄱ씨가 출입하는 사진이 다수 확보되었고, 클라우드 등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전부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ㄷ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ㄱ씨와 ㄴ씨 모두와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당연히 두 사람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식에 방문도 했습니다. ㄷ씨와 남편 ㄴ씨의 불륜 행위는 혼인한지 1년 뒤부터 진행되어 3년 째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ㄴ씨와 ㄷ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ㄱ씨의 고통이 막대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재판부는 ㄷ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고달픕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행위를 눈으로 계속 목격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매우 뻔뻔하게 나온다면 심적 고통은 훨씬 커집니다. 보다 더 수월한 소송 진행과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